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5년  9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16일

☐ 제안이유

〇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기타 상위법 등 인용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가족 입영 특별휴가 관련 「병역법」 인용 사항을 현행화하고, 여성인 가족이 입영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도록 변경 (안 제11조제6항)

〇 성희롱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 지급을 위한 피해자 결정의 주체를 파주시의회에 설치된 성희롱등 고충심의위원회로 함 (안 제11조제9항)

〇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특별휴가 지급 (안 제11조제12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1조(특별휴가) 제6항에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2022. 1. 10. 제정]

⇨ 「병역법」 제2조제3호는 ‘입영’을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한정.

⇨ 따라서 동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여성의 지원에 의한 군복무’를 우리 조례 특별휴가의 근거로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경기도 각 시군 복무조례에 군복무 가족을 위한 특별휴가의 대상 범위가 ‘자녀·배우자·형제자매’로 다양하므로 향후 제도 활용 범위를 확인하여 ‘형제자매’까지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〇 2025년 3월 전부 개정된 「파주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5조에 성희롱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등 고충심의위원회’를 의회에 구성하도록 규정

⇨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특별휴가가 부여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정 주체를 파주시가 아닌 파주시의회의 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생일 특별휴가는 제259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추어 파주시의회 직원에게도 동일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해당 특별휴가의 소급, 이월, 연가보상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단서 조항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1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