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5년  9월 1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16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자문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자문실적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문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현안 대응력과 입법 완성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자문실적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조문 신설 (안 제9조제2항)

〇 수당 산정에 대한 기준일 및 추가 수당 지급시 자문실적을 입증하는 근거자료 첨부 조문 신설 (안 제9조제3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〇 예산수반 :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추가 수당

·100천원×5명×12월 = 6,000천원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파주시의회에서 법적 자문을 위해 두고 있는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자문 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수에 비례하여 추가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실한 자문과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5년 10월 1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