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투표법(’04.1.29, 법률 제7124호)이 제정됨에 따라

○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04. 7. 30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 하도록 함(안 제3조).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7조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중 현행   실정에 맞도록 정함(안 제4조).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정함(안 제5조).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함(안 제7조 및 제11조)

○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금지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하고, 또한 야간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도록 함. 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하도록 함(안 제15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①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의장포함 3명

2.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회의원 2명

3. 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 및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회의 등) ①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법 제9조제4항․법 제10조제2항․법 제12조제3항․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 및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파주시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총 무 과 ☎ 940-4964
입 안 자	총 무 과 장	박 재 홍
	자치행정담당	한 천 수
	담 당 자	김 이 겸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 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파주시  ○○ 읍․면․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 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 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 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관계법령발췌서

□ 주민투표법

[제정 2004. 1. 29  법률 제7124호 행정자치부]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①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이하ꡒ청구인대표자ꡓ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  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  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및 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7일 이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  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주민투표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나 외국인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군․자치구 및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법 제7조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되, 상기 각호의 사항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만 해당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적용비율을 가급적 준수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 및 관심저조로 인한 투표결과 왜곡을 방지하면서 투표 기회보장에 적절한 기간

※ 시도는 180일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요청기간을 규정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시․도의 경우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열람할 수 있게 규정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주민투표 청구주민수가 조례개폐청구 주민수보다 많은 점과 투표기회의 보장 측면을 감안, 보정기간을 조례개폐청구보다 다소 길게 설정할 필요

※ 시도는 15일이내, 시군구는 10일 이내로 보정기간을 규정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급 이상 공무원

2. ○○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심사 등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음(다만,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위원회에 역할부여)

※ 예)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제13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주민투표운동 제한 최소화원칙에 입각하되,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선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설정

※ 다만, 지역별 산업구조 및 생활스타일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를 달리 규정할 수 있음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26조제1항․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