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선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57		발의연월일	2025. 9. 5.
			발 의 자	이익선,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박신성,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쌀 소비 촉진 및 지역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관내 군부대 장병들의 구매를 활용한 쌀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쌀 소비촉진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 지원 대상에 군부대 장병 구매 내용 추가 (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기업체 및 대학교 구내식당,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을 “관내의 다음 각 호에서 소비하거나 구매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식점

2.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3. 기업체 및 대학교 구내식당

4.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5. 군부대 장병 구매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4조(쌀 소비촉진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4조(쌀 소비촉진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기업체 및 대학교 구내식당,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 관내의 다음 각 호에서 소비하거나 구매하는 ----------------------------------------------------------------------------------------------------------------------.
<신 설>	1. 음식점
<신 설>	2.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신 설>	3. 기업체 및 대학교 구내식당
<신 설>	4.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신 설>	5. 군부대 장병 구매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쌀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 추진 사업)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고품질 파주쌀 음식점 등 차액 지원사업 추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00,000	220,000	250,000	270,000	300,000
고품질 파주쌀 음식점 등 차액 지원사업	시비	200,000	220,000	250,000	270,000	30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기 추진 사업)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남명우 농산유통팀장 하재경, 담당자 손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