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54		발의연월일	2025. 9. 10.
			발 의 자	오창식,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이정은, 최창호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 중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된 제한을 삭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또한,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기존 동절기, 하절기별 주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방식을 통합ㆍ조정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공영주차장이 본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제3조의3 제1항)

나. 공영주차장 요금표 중 “비고 2”의 월별로 상이한 공영주차장의 주ㆍ야간 시간 구분을 조정ㆍ정비함 (안 별표 1 제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가목 중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을 “비사업용”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을 “동승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마목 중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을 “비사업용”으로, “운전한”을 “운전하거나 동승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 제12조의3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요금			비고
	기본 30분	30분 초과 매 10분당		주간	야간	전일
제1급지	600원	250원	9,000원	70,000원	50,000원	90,000원
제2급지	500원	200원	8,000원	60,000원	40,000원	80,000원
제3급지	400원	150원	7,000원	50,000원	30,000원	70,000원
환승요금	500원	70원	3,0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거주자우선 주차장	-	-	-	20,000원	20,000원	30,000원

비고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기본 시간(30분) 경과 후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는 10분으로 한다.

나. 주차요금은 소형차(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요금을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2배

(2) 25인승 이상 승합차 및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3배

(3) 제1세목 및 제2세목 외의 자동차는 그 크기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 환승주차장은 철도 환승 목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유료 환승주차장을 말하며 다음 세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1일 주차요금은 당일 운영시간(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말한다) 내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2) 환승주차장은 각 급지별 요금을 적용하되, 철도 환승의 목적이 확인된 이용자에 한하여 환승요금을 적용한다.

※ 환승목적 월정기권 신청 시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등, 자동차등록증

라. 최초 10분 미만 정차 시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2. 공영주차장의 주·야간 시간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다만, 주정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간·야간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주간: 09:00~19:00

나. 야간: 17:00~익일 09: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가. 제1급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내 환승주차장, 노상주차장

나. 제2급지: 1급지·3급지 외의 주차장

다. 제3급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라. 2개소 이상의 급지에 걸친 주차장은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급지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4.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5. 노상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 조성하는 주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정기요금제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3. -------------------------------------------------------------------------------------------------.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가. ----------------------------------------------------------------------------------------------------- 비사업용 ------------------------------- 동승한 -----------------------------------------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4.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마. ---------------------------------------------------------------------------------------------------------- 비사업용 ----------------------- 운전하거나 동승한 --------------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2. 1., 2011. 4. 7., 2011. 5. 20., 2011. 12. 8., 2012. 7. 27., 2020. 10. 30., 2023. 11. 29.>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3조의3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별표 1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이성원, 주차정책팀장 황순연, 담당자 최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