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광고업자의

자질향상, 안전관리 및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옥외광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 중이며, 현 수탁

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 12. 31. 만료될 예정임.

○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탁사무 추진 역량이 우수(90점)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 등),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관리)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재계약) 규정에 의거,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2년) 함으로써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50조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 제32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

○ 위탁현황

- 위탁사무: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 수탁기관: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대표 배영춘)

-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 A동 414호

- 위탁기간: 3년 (2023. 1. 1. ~ 2025. 12. 31.)

- 재위탁 계획

가.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나. 재계약 기간: 2년(2026. 1. 1. ~ 2027. 12. 31.)

□ 민간위탁 소요예산: 별도없음

- 위탁비용은 별도로 없으나 수탁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신규 50,000원, 보수 30,000원)

□ 사전절차 이행사항

○ ‘25. 9. 1. :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결과 적정(90점)

○ ‘25. 9. 5. :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 ‘25. 9. 25.: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참고자료 1: 사업계획서

○ 참고자료 2: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결과

○ 참고자료 3: 교육비 산출내역

○ 참고자료 4: 관계법령

○ 참고자료 5: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소관 부서		건축디자인과 ☏ 940-5534
입 안 자	건축디자인과장	장 혜 현
	광고물관리팀장	김 광 동
	담 당 자	유 주 언

참고자료1		사업계획서

참고자료2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결과

참고자료3		교육비 산출내역

□ 교육비 수입·지출

○ 수입

구분	인원/금액	산출내역
인원	2,820명	○ 대상인원 : 3,300명 (보수교육대상자 중 80% 참석 예정으로 산출) - 신규교육 : 15명 × 12월 = 180명 - 보수교육 : 3,300명 × 80% = 2,640명
교육비	88,200,000원	○ 신규교육 : 180명 × 50,000원 = 9,000,000원 ○ 보수교육 : 3,300명 × 30,000원 × 80% = 79,200,000원

○ 지출

구분	금액	교육구분	산출내역
계	1인당 교육비		○ 보수교육은 총 교육대상자 80%참석(예정)으로 산출
인쇄비	19,361원	공통	소계 : 54,600,000원 / 2,820명 = 19,361원 ○ 교육교재(법령,디자인,색채,구조 등) - 3,500부 × 10,000원 = 35,000,000원 ○ 교육교재(법령,디자인,색채,구조 등) 우편발송 - 3,500부 × 5,000원 = 17,500,000원 ○ 교육접수증·수료증 - 3000매 × 700원 = 2,100,000원
교육비	26,666원	신규	소계 : 4,800,000원 / 180명 = 26,666원 ○ 법령, 디자인, 구조 - 2명 × 200,000원 × 12월 = 4,800,000
강사료	4,545원	보수	소계 12,000,000원 / 2,640명 = 4,545원 ○ 법령 및 디자인, 경영 - 4명 × 600,000원 × 5일 = 12,000,000원
교재편찬 조사비	1,773원	공통	소계 5,000,000원 / 2,820명 = 1,773원 ○ 교재편찬 자료수집 및 편집 - 1식 × 5,000,000 = 5,000,000원
인건비	1,595원	공통	소계 4,500,000원 / 2,820명 = 1,595원 ○ 교육준비 인건비 - 3명 × 50,000원 × 30일 = 4,500,000원
교육장 대관료	1,515원	보수	소계 4,000,000원 / 2,640명 = 1,515원 ○ 교육장 대관료 - 5일 × 800,000원 = 4,000,000원
일반 관리비	1,374원	공통	소계 3,875,000원 / 2,820명 = 1,374원 ○ 사무용품비 - 10,000원 × 20종 = 200,000원 ○ 교육기자재 등 수선비 - 3식 × 300,000 = 900,000원 ○ 음료수, 커피 등 차류 - 1식 × 5일 × 150,000 = 750,000원 ○ 강사 및 종사자 식대 - 15명 × 5일 × 15,000 = 1,250,000 ○ 현수막(교육장) - 60,000 × 5매 = 300,000원 ○ 예비비 : 600,000원

구분	산출내역
계	○ 1인당 교육비 - 보수 : (공통+보수)30,163원 - 신규 : (공통+신규)50,769원 ○ 1000단위 이하 절사 - 보수 : 30,000원 - 신규 : 50,000원	○ 총괄교육비 * 보수 : 79,200,000원 * 신규 : 9,000,000원 * 계 : 88,200,000원

참고자료4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등 (이하 "종사자 등"이라 한다)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에 관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대상자

3.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종사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의 자격요건·임무 및 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교육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참고자료5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