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난 제82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인 2004년 7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보류되었던 안건임.

1.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투표법(‘04. 01. 29, 법률 제7124호)이 제정됨에 따라

〇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04. 07. 30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〇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

〇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7조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중 현행 실정에 맞도록 정함. (안 제4조)

〇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정함. (안 제5조)

〇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함. (안 제7조 및 제11조)

〇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〇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금지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하고, 또한 야간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도록 함. 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

3. 검토의견

〇 이번 주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제의 한 방식으로 지방정치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견제와 함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가지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〇 또한, 주민투표법 체계가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행령 없이 직접 조례로 제도의 시행을 위임한 만큼 조례의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〇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주민투표법과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법규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몇 가지 심사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조항에 “주민투표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투표에”라는 사족(蛇足)과 같은 불필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투표 자체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방행정학계에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3대 제도적 장치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을 들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의 목적이나 본 조례안의 문맥의 흐름상 주민참여의 대상은 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사항입니다.

‘주민투표에’라는 문구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이미 제정된 다수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규정입니다.

▣ 주민투표의 대상

조례안은 제4조제4호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기존에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한 타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시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나, 기(旣) 제정된 다수의 타 자치단체의 조례가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논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치’, ‘발행’, ‘실시’, 등의 단어가 생략되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규정하든 제4조제6호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어 주민투표의 대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투표청구 주민수

안 제5조는 투표 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파주시의 20세 이상 인구와 영주체류 외국인 수는 약 17만 5천명이므로 투표청구 주민수는 약 16,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파주시의 규모와 인구밀도, 주민투표 남발 우려에 대비하여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우리시의 급격한 인구의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2008년이면 파주시의 인구는 5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비율대로라면 50만 인구일 경우 20세 이상은 37만명에 이르고 투표청구 주민수를 11분의 1로 할 경우 33,600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이 경우 주민의 주민투표청구권 행사에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제정된 경기도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의정부시는 20분의 1, 김포시는 12분의 1, 안성시는 13분의 1, 안양시와 용인시는 14분의 1, 동두천시는 8분의 1로 투표청구 주민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안 제12조제5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연임가능성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위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촉위원이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해촉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3조제4항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대상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위촉위원에게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해, 추가적으로 ‘관계인’에 대하여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 등의 적극적인 심의회 참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 기타

기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20세 이상 외국인 투표권(안 제3조), 서명요청기한 및 보정기간(안 제7조, 안 제14조), 서명의 절차․방식(안 제6조, 안 제8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안 제 13조), 야간 호별 방문 및 옥외집회 금지시간(안 제14조), 기타 기술적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5조, 안 제16조)은 주민투표법 및 타 법령과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영주자격자(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이 아닌자 중 ①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②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위에 해당하는 자의 20세 미만의 자녀

※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관련 행정자치부 권고사항

(표준조례안 내용)

• 주민투표의 활성화측면에서 최저한도인 1/20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적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다만,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때, 제시된 적용 비율을 엄격히 적용하기 곤란한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비율을 적의 조정

인구규모 (20세이상 주민수)	적용비율	인구규모 (20세이상 주민수)	적용비율
1만5천 미만	1/5	25만 이상 30만 미만	1/13
1만5천 이상 3만 미만	1/6	30만 이상 50만 미만	1/14
3만 이상 5만 미만	1/7	50만 이상 100만 미만	1/15
5만 이상 7만 미만	1/8	100만 이상 150만 미만	1/16
7만 이상 10만 미만	1/9	150만 이상 200만 미만	1/17
10만 이상 15만 미만	1/10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8
15만 이상 20만 미만	1/11	250만 이상 500만 미만	1/19
20만 이상 25만 미만	1/12	500만 이상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