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본 안건은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주택법」제72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계획의 개요

○ 배경 및 목적

•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및 금촌 1, 2택지개발지구, 교하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파주시의 여건에 맞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방향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위 치 도 ]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4년

- 목표연도 : 2035년

• 공간적 범위

-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내용적 범위

-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 공동주택 현황 및 주민의식 조사

- 리모델링 수요예측

- 부문별 계획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검토

∙ 저에너지 및 장수명화 방안

∙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

□ 기초조사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

※ 자료 : 파주시 내부자료(2024.05.)

구분		합계	3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		경과년도(30세대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비율(%)	단지	비율(%)	단지	비율(%)
합계	단지	240	9	231	100.0	30	12.9	201	87.1
	(세대)	(135,858)	(189)	(135,669)
문산 중생활권	단지	50	1	49	21.2	1	0.4	48	20.8
	(세대)	(15,628)	(28)	(15,600)
금촌‧조리 중생활권	단지	96	8	88	38.1	1	0.4	87	37.7
	(세대)	(30,876)	(161)	(30,715)
운정‧교하 중생활권	단지	94	-	94	40.7	28	12.1	66	28.6
	(세대)	(89,354)	(-)	(89,354)

○ 설문조사 결과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인 41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주민의식 파악과 본 과업에 대한 홍보 및 이해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 2025.01.13. - 2025.02.28.

∙ 조사 대상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단지(41개 단지)

∙ 조사 목적 : 지역주민에게 본 과업의 홍보 및 이해, 각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

∙ 조사 내용 : 물리적 현황, 거주만족도, 리모델링 선호 여부, 사업 착수 시기, 사업 분담금 적정 규모 등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및 방문 전달 후 방문 회수 시행

• 응답자의 58.2%가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해 양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수선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바닥 및 벽체(22.9%), 주차환경(20.0%), 건축설비시설(18.1%) 순으로 응답함

• 응답자의 50.5%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선호하는 사업 방식으로는 리모델링이 43.6%, 재건축이 20.9%로 리모델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 모두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20.9%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의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동주택 수요예측 및 관리방안

○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유형 구분

• 비교적 양호한 물리적 환경을 가진 목표연도(2035년)까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지는 유지관리형으로 분류

• 맞춤형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구분을 포함한 평면구조의 변경이 가능하여 세대분리에 따른 일부 세대수 증가가 예상

• 추후 여건 변화 및 주민의 리모델링 선택의 폭을 높이기 위하여 맞춤형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관리

• 리모델링 수요에 따라 총량관리 및 유동적 대처 가능

[ 공동주택 관리 유형 ]

○ 맞춤형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추정 결과

• 리모델링 수요예측 FLOW에 따라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40개 단지 분석

• 세대수(30세대 미만), 경과년도(15년 미만) 등을 고려하여 39개 단지는 기본계획 수립 대상 제외

• 비교적 양호한 물리적 환경을 가진 단지 및 재건축이 유리한 단지 등 150개 단지는 ‘일반적 유지관리형’으로 분류

•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10개소는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41개 단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분류

• 파주시의 여건 및 사업추진 유형에 따라 실제 증가세대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최대로 증가 가능한 세대수(기존 세대수의 15%)를 적용

•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 세대원 : 5,054세대 × 2.09인/세대 = 10,563인

[ 리모델링 수요예측 FLOW ]

구분	적용 기준	단지수	비고
파주시 공동주택 단지수		240
1-1단계	30세대 미만 단지	9	기본계획 대상 제외 (39개 단지)
1-2단계	목표연도(2035년) 기준 사용승인일 15년 미만	30
2단계	정비사업 시행 추진 단지	-
3-1단계	임대주택 단지	25	일반적 유지관리 (150개 단지)
3-2단계	일반주거지역 외 용도지역 내 단지	24
4-1단계	재건축이 유리한 5층 이하 단지	36
4-2단계	재건축 시기(30년 초과) 도래한 단지	57
5단계	주택성능이 비교적 양호한 사용승인일 15~20년 미만 단지	8
6단계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10	맞춤형(10개 단지)
7단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공동주택	41	세대수 증가형(41개 단지)

[ 리모델링 수요추정 결과 ]

구분		합 계	기본계획 대상 제외	일반적 유지관리형	맞춤형 리모델링	세대수증가형리모델링
							증가세대수 (증가인구)
합 계	단지	240	39	150	10	41	5,054 (10,563인)
	세대	135,858	25,118	75,419	1,622	33,699
문산 중생활권	단지	50	2	38	4	6	552 (1,154인)
	세대	15,628	503	10,851	592	3,682
금촌·조리 중생활권	단지	96	9	77	6	4	287 (600인)
	세대	30,876	371	27,560	1,030	1,915
운정·교하 중생활권	단지	94	28	35	-	31	4,215 (8,809인)
	세대	89,354	24,244	37,008	-	28,102

○ 공동주택 유형별 관리방안

구 분	관리방향
유지 관리형	∙ 리모델링 시기 도래 전 :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 리모델링 시기 도래 후 : 리모델링 유형 재검토 후 유형에 따른 관리
맞춤형 및 세대수 증가형	∙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 단지 특성에 따라 불편사례별 리모델링 추진 ∙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도입유도 ∙ 공동주택 공용배관 수선, 주차장 추가 확보 등 향후 제정될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 지원 ∙ 일시적 리모델링 추진시 발생되는 전세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별 리모델링 계획수립 ∙ 안전진단 비용, 주차장 추가 확보 시 등 향후 제정될 조례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지원 ∙ 리모델링 사업대상이라도 안전상 문제 발생이 우려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전환

□ 부문별 계획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증가 세대수는 5,054세대로 추정되며, 이에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세대당 인구(2.09인/세대)를 적용한 증가 인구(10,563인)에 대하여 기반시설 영향을 검토함

• 상수시설

- 2035년 상수시설은 계획수요량 대비 169,163㎥/일의 여유량을 보유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446,341인에 대한 추가 상수공급이 가능함

- 따라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인구 10,563인에 대한 추가 필요량 4,003㎥/일에 대한 상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하수시설

- 2035년 하수시설은 1일 최대 하수처리량 대비 7,826㎥/일의 여유량을 보유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19,779인에 대한 추가 하수처리가 가능함

- 따라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인구 10,563인에 대한 추가 필요량 4,180㎥/일에 대한 하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원시설

- 2035년 파주시 도시공원면적은 10.19㎢로 계획되어있으며, 1인당 공원면적은 13.51㎡/인으로, 계획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 주민 1인당 6㎡ 이상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인구 10,563인 반영 시, 1인당 공원면적은 13.33㎡/인으로 공원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시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인구 10,563인 반영 시, 2035년 파주시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1명 미만인 0.3~0.4인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시설확충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학생 수용 여부는 개별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계에서 교육지원청과 별도 협의 진행 필요

• 교통시설

- 파주시 주요가로구간의 2030년, 2040년 도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교통량은 다소 증가하나, 교통량대용량비(V/C) 변화는 미비하며, 도로 서비스수준은 대부분 “A~C등급”으로 나타남

※ 국지도 56호선 일부구간 : “D, E”, 지방도 357호선 일부 구간 : “D”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요가로구간 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

○ 일시집중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 기본방향

- 동시다발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대규모 전체 수요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주가구수와 주택재고량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속도조절 필요

-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모델링의 허가 총량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공동주택의 노후 및 구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업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공급시기 및 물량을 유연성 있게 운영

- 파주시 내·외 정비사업으로 인한 과부족량에 따라 시행방안 및 이주에 따른 공급물량을 검토하여 일시적 이주수요 집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승인기관인 파주시와 협의하여 추진

-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상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하여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있으나, 타지역 사례 검토 결과,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조합승인일로부터 착공시까지 평균 약 4년 10개월이 소요되며,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총 7년 4개월이 소요되는 바, 현시점에서의 단계 구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리모델링 단계는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 관리하고자 함

• 단지별 평가항목의 배점화를 통한 우선순위 평가

- 리모델링의 시급성 및 입지여건 등의 검토를 통해 일시집중방지를 위하여 단지별 우선순위를 검토

-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계를 구분하여 시행하지는 않지만, 평가항목에 따라 공급물량이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리모델링이 우선시되는 단지에 대하여 단지별 우선순위를 검토함

-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총점 100점 내에서 점수를 배분하고 각 항목에 대해 단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리모델링 적합성과 우선순위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내용	배점
주민의식	∙ 주민들의 선호하는 사업유형 및 희망 착수시기는리모델링 사업 추진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리모델링 적합성 구분	35점
노후도	∙ 사업 시급성에 영향을 미치며, 경과연도가 클수록 리모델링 시급	25점
세대수	∙ 증축범위 내에서 단지별 물리적 조건에 따라 증가세대수가 달라지고, 이는 향후 리모델링 사업성 및 추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법적 최대 증가세대수에 해당하는 단지는 최대점수 부여	20점
입지여건	∙ 입지여건은 수직증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분양성과 직결되므로 대중교통(지하철역), 공공시설과 접근성에 따라 분류	10점
주차장	∙ 주차장은 주택법상 증축되는 면적에 한해 확보하면 되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주차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 ∙ 주차수요 대비 필요 주차장 확보의 차이를 검토하여 주차장이 부족할수록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개선 필요	10점

○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 수직증축으로 주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제외됨

• 본 기본계획에서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높이 및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음

•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경관심의가 필요한 경우 경관관리 상위계획인 ‘파주시 경관계획 2030(2020)’을 준용토록 함

○ 공동주택 저에너지 및 장수명화 방안

• 에너지 저감 및 자원절약을 위한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의 장수명화를 유도

• 공동주택 저에너지 방안

- 저탄소·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추진하여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축물 가치 향상에 기여

- 기존 노후화된 건축물에 저에너지 방안 및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이 향상된 건축물 리모델링 유도

※ 그린리모델링 :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요한 노후화된 건축물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리모델링

• 공동주택 장수명화 방안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SI System 도입,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관리자 측면에서의 유지ㆍ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장기수선계획에 사용자 측면의 유지ㆍ관리계획인 장수명 공동주택 장기수선의 계획의 반영

- S-I분리 수법(S:구조체, I:설비), 장수명 설계 기법 등을 통해 주거성능을 유지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유도

※ 장수명 주택 : 구조체(Support)의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내장 부품과 설비   배관(Infill)의 교체 변경이 용이하고,  내구ㆍ가변ㆍ수리 용이성이 높으면서 오래 쓸 수 있는 주택

• 주택생애주기 재구축

- 현재 신축 후 미흡한 유지관리로 인해 대부분 재건축으로 전환

- 주택생애주기 재구축을 통해 주택의 장수명화 유도

※ 신축 → 유지관리 → 리모델링 → 유지관리 → 재건축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지원

- 실효성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안정적 장기수선충당금 확보 필요

- 지역별 편차 최소화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충당금 부과율 기준 적용

- 지방보조금 형식의 노후 공동주택 장기수선 보조금 제도 운영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

• 조례제정, 공공지원,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파주시만의 공공지원 방안 마련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초기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조례로 지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초기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인하여 행정 및 재원이 과다하게 낭비가 될 우려가 있어, 파주시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초기에는 행정지원, 중·후반에는 기금을 사용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행정적 지원방안

- 타지역 사례를 통해 타지자체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지원 업무 중 행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사항을 제안

- 파주시의 경우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

행정적 지원 업무	업무내용	적용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지원	∙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지원 ∙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지원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른 업무지원 -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2번 이상 유찰시)	○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지원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른 업무지원 -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2번 이상 유찰시)	○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지원	∙ 조합 및 총회운영, 정관 등 운영 정립을 위한 업무지원 ∙ 조합의 정보공개를 통한 유기적 연계유도	○
그 밖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 재정적 지원방안

-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적 지원 방안 및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통해 파주시에서 재정적 지원 가능한 사항을 추가 검토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식조사 및 타지역 사례 등을 통한 주민 니즈(Needs)에 부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발굴하고 현실화

구분	내용	적용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 근거법 : ｢주택법｣ 제68조 및 제69조	○
그린리모델링	∙ 근거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 지원대상 : 건축적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 - 외벽 단열·고성능 창호·일사조정장치 공사 - 기타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인정하는 외피성능 향상 공사 등	○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 근거법 : 조례제정 마련 필요 ∙ 지원대상(안) : 지원대상리모델링 법정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 지원기준(안) :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되는 주차면수에 대한 일부비용 지원	△
그 밖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

- 지원방안의 구체적 실현 및 법적 뒷받침을 위한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립

구분	조례(안) 내용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지원, 리모델링 설명자료 작성(팜플렛 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른 업무지원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른 업무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기금의 용도	1. 공공지원에 드는 비용 2. 공동주택의 저에너지‧장수명화 등 유지관리비용의 융자 및 이자지원 3.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4. 「주택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6.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 7.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의 경비 8.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파주시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 파주시는 향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행정 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설치·운영 근거 : 「주택법」 제75조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 파주시 리모델링 지원센터 업무 및 조직 운영 ]

구분	조례(안) 내용
리모델링 지원센터 업무	1. 법 제7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업무지원 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②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③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ㆍ개발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4.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ㆍ개발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센터의 장은 공동주택 및 리모델링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공동주택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채용하고, 운영 직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그 동안 추진사항

• ′24. 05.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과업 착수

• ′24. 05. ~ 07.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24. 08. ~ 12. : 공동주택 현황조사 및 리모델링 수요예측

• ′25. 01. ~ 02. : 주민의식조사 실시 및 분석

• ′25. 03. ~ 09. : 리모델링 기본계획 부문별계획 수립

• ′25. 10. : 市의회 의견청취

○ 향후 추진계획

• ′25. 10.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市) 협의,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5. 11. : 경기도 승인 신청, 관련부서(道) 및 유관기관 협의

• ′25. 12.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소관부서		주택과 ☏ 940-4751
입 안 자	주택과장	배 성 진
	주택정책팀장	이 정 훈
	담 당 자	김 정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