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최창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56		발의연월일	2025. 9. 5.
			발 의 자	최창호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박은주, 손성익 의원

1. 제안이유

○ 지속 가능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자원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통해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나.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다.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에 대한 사항 (안 제8조)

라.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

마.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직접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ㆍ보조하는 연구원

제11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판매에 필요한 시설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순환경제사회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자금 융자 등에 관한 사항

2.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5조 순환경제 자원의 기업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15조(순환경제 자원의 기업 연계) ① 시장은 관내 기업들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서 수거되거나 생산되는 재활용 자원을 지역 내 기업에 연계ㆍ중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ㆍ중개는 재활용 자원의 종류, 수요 기업의 특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분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협력체계를 이용하는 자에게 운송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및 인증)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표지나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청소행정팀장 김종수, 담당자 신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