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 참여와 실천 활동을 촉진하며,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해 환경 의식을 높이고 실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 2025년 9월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2026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본격적 운영을 추진할 예정임. 2026년도 위탁사무 사업비가 직전 연도(2025년 4개월 편성) 대비 30%를 초과하여 증액되는 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파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위탁 사무 개요

- 위탁기간: 2025. 9. 1. ~ 2028. 8. 31. (3년)

- 위탁예산: 450,000천원 (2026년 예산기준)

- 수탁기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 위탁사무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 발굴과 시행 지원

∙ 에너지 전환촉진 및 전환모델의 개발·확산

∙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 환경교육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거버넌스 구축 등

∙ 환경통합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현황

∙ 위치: 파주시 경의로 1151 운정호수공원 내 에코토리움

∙ 시설규모: 연면적 564.8㎡ (전시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세부항목		민간위탁금			비고
		사업비	산출근거
합계		450,000
운영비	인건비	247,301	기본급 수당, 여비, 보험료 등	153,390천원 93,911천원	센터(5명)운영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38,301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12,601천원 24,200천원 1,500천원
	자산취득비	2,000	기자재 구입	2,000천원
사업비	환경교육팀	102,398	환경통합 교육사업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 환경교육 거버넌스 구축사업 파주형 생물다양성 체험교육	30,000천원 40,000천원 10,000천원 22,398천원
	탄소중립팀	60,000	탄소중립 정책지원 탄소중립 실천지원 탄소중립 네트워크 홍보 사업	5,000천원 23,000천원 25,000천원 7,000천원

- 추진실적

∙ 2025. 2. 28.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제254회 임시회 가결)

∙ 2025. 5. 29.   민간위탁 모집 공고미접수

∙ 2025. 6. 30.   민간위탁 모집 변경 공고4개 기관접수

∙ 2025. 7. 25.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5. 8.  7.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 체결

∙ 2025. 9.  1.   파주시 환경통합센터 운영 개시

- 향후계획

∙ 2025.  9. 16.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 2025.  9.       2025년 사업계획 신청 및 사업비 교부

∙ 2025. 10.       환경통합센터 명칭 공모전

∙ 2025. 10. ~ 11. 탄소중립 실천단 구성 및 생명평화예술제

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선발

∙ 2026. 2.        정식 개소

□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

- 전년 대비 30% 이상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025년 예산이 4개월 기준 편성된 반면, 2026년 예산은 12개월 기준으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음.

- 또한, 위탁직원 인건비의 경력 반영, 퇴직적립금 및 가족수당 현실화,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 사전 반영 등 인건비 조정과 함께,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비,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 당시 제안된 파주 특화형 사업 및 국정과제 연계사업을 반영하였음.

- 이러한 예산 증액은 환경통합센터의 안정적 연간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대상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정책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함. 해당 위탁사무는 공익적 성격의 대시민 환경행정서비스로서,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바탕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위탁사무에 대한 예산 증액은 정책적 필요성과 행정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향후 위탁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 [예산법무과-18226(2025. 9. 26.)호]

소관 부서		기후위기대응과 ☏ 940-4453
입 안 자	기후위기대응과장	조 윤 옥
	지속가능발전팀장 탄소중립팀장	사 수 진 임 윤 영
	담 당 자	윤 소 현 문 보 경

□ 그 밖의 참고사항

참고 1		2026년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 [환경교육팀] 2026년 사업계획

사업명	추진배경 및 목표	주요내용	예산 (단위:천원)
파주형 환경통합 교육사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필요 • 학교, 시민, 실무자를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교육 추진 • 파주시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 정립 및 지속 확산 목표	• 강사 역량 강화 - 워크숍, 교안 개발, 네트워크 운영 • 학교 및 시민 교육 - 총 40회, 500명 대상 • 실무자 교육 - 담당자 대상 정책 이해 및 벤치마킹 • 성인 실천교육 - 자원순환·업사이클링 중심 체험교육 월 1회 이상	30,000
유아기후 환경교육관 운영	• 조기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유아 맞춤형 교육 제공 필요 • 체험·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감수성 함양 및 지속가능한 학습 기반 마련	• 운영 체계 - 주 4일(화~금), 연 230회 이상 • 프로그램 - 주제별 체험, 동화·역할극 중심 • 연계교육 - 유아 교사 및 부모 대상 교육 병행	40,000
환경교육 거버넌스 구축사업	• 시민 참여형 교육 및 지역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 다양한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 환경교육 체계 구축	• 대내외 협력 - 축제 부스 운영, 전국 단위 행사 참여 • 센터 개관식 - 시민·기관 초청, 캠페인 병행	10,000
파주형 생물다양성 체험교육	• 파주시 습지·생태자원을 활용한 시민 체험 중심 생물다양성 교육 추진 • 생태 감수성 증진 및 지역 특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목표	• 생태습지투어 - 운정호수·민통선 대상 연 3회 • 생물대탐사 - 전문가·시민 참여 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 철새 먹이주기 체험 - 월동기 조류 관찰 프로그램 운영	22,397

□ [탄소중립팀] 2026년 사업계획

사업명	추진배경 및 목표	주요내용	예산 (단위:천원)
탄소중립 정책지원	• 파주시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실행력 확보 • 감축인지 예산제 및 기초계획 수립 등 정책 연계 과제 추진	•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시행 지원 • 정책연구 - 로드맵 수립 및 정책 제안서 발간	5,000
탄소중립 실천사업	•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 실천단 운영, 10대 약속 제정 등 참여 기반 확대	• 공무원 교육 - 연 2회 정책 중심 교육 • 시민 프로그램 - 공모전, 캠페인 운영 • 실천단 운영 - 10대 실천약속 확산, 모니터링	23,000
탄소중립 네트워크	• 정책–시민–현장을 연결하는 지역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 포럼, 워크숍, 환경주간 운영 등 정례화를 통한 기반 조성	• 네트워크 구축 - 협의체, 분기별 워크숍 • 대시민 포럼 - 전문가 강연, 정책 제안 • 환경주간 - 캠페인, 전시, 체험 등 통합형 행사	25,000
센터 홍보사업	• 센터 인지도 제고 및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지속적인 홍보물 제작 및 콘텐츠 배포로 참여 기반 확대	• 온라인 - SNS, 홈페이지 콘텐츠 월 2회 • 오프라인 - 지역행사 연계 홍보, 지역 언론 활용 • 홍보물 - 리플렛, 성과집 등 제작·배포	7,000

참고 2		민간위탁 운영심의회 심의결과서

□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영 제63조 각 호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파주도시관광공사 2.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그 밖에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③ 시장은 제2항의 따른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영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7. 11. 3., 2021. 12. 27.> ③ <삭제 2021. 12. 27.> ④ <삭제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