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함

○ 명확한 점용료 부과 및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점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하천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추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점용료의 불합리한 추가 부담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점용료 등의 일할 계산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

-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월액’계산 → ‘일액’계산(안 제2조)

나. 「하천법 시행령」상 하천 점용료 조정규정과 동일하게 소하천 점용료 조정 규정을 개정

-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5%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안 제3조의2제1항)

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변상금 징수시기 신설

-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납부(안 제4조)

라. 「하천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개정

- 50만원을 초과하는 하천 점용료는 연 4회 범위 내 분할납부 가능(안 제5조)

마. 소하천 점용료 반환 규정을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기준과 동일하게 개정(안 제6조)

바. 「소하천정비법」 제22조4항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규정을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안 별표 2)

사. 「하천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별표 4에 규정되어 있던 복잡한 누진적 점용료 조정산식 삭제 (안 별표 4)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하천법 시행령」제42조제3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7조 및 별표 1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22. ~ 9.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9. 25.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월액”을 “일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를 “점용료”로,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으로 한다.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ㆍ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4.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하천관리과 ☏940-5063
입안자	하천관리과장	마 주 형
	하천행정팀장	김 정 은
	담 당 자	지 치 훈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100퍼센트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100퍼센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100퍼센트
5.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100퍼센트
6.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사업	100퍼센트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 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8.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 2.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3.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② ------------------------------------------------------------------------ 일액----------.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③ㆍ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료 등을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①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 ③ (생 략)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제5조(징수) ① (생 략)	제5조(징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2. ---------------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② 점용료 -------------------------------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
제9조(징수의 위임) ① (생 략)	제9조(징수의 위임) (현행 제1항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16.>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점용료등의 감면)

① 관리청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사업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6. 9.]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6. 6. 28., 2020. 7. 31.>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2015.08.03.>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 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개정 2016.06.07.>

②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2015.08.03.>

제7조(변상금)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1〕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비고]

1.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발췌)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1년 2월 24일, 이계원∙안병원 의원 등 27명
상정일자	제2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1년 3월 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개정내용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하천점용료 감면율을 조정하고, ○ 하천법 시행령 개정(2010.12.20.)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건설교통위원회

나.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상의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별표3)을 삭제하고,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안 제4조, 별표3)

○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별표1) 중 선박의 운항(제5호)과 관련하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함. (안 별표1 제5호 사목 신설)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감면비율을 규정함. (안 별표2 제8호)

-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한다.

-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

---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5. 선박의 운항

가.～바. (생략)

<신설>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5. 선박의 운항

가.～바. (현행과 같음)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별표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제6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7. (생략) 8.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9.～12. (생략)	(생략)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 (생략)

[별표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제6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7. (현행과 같음) 8.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9.～12. (생략)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제4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00/1,0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00/1,0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0/1,0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0/1,0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0/1,0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0.25

<삭 제>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21.12.27>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26., 2021.12.27)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료 등을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7>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개정 2021.12.27.]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을 통보한 때

2. 허가 이후 계속 점용할 경우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신설 2021.12.27>

②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2.27.>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거나, 그 밖에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12.26, 2021.12.27)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12.26.)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및 2020.9.25)

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1.12.27>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0.9.25)<조제목 개정 2021.12.27.>

제7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1.12.27>

②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08.12.26.]       <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21.12.27.>

제9조(징수의 위임)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21.12.27.><개정 2021.12.27>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변상금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2.26]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8조에서 이동 2021.12.27, 개정 2021.12.27>

［별표 1］(현행)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면적	기간단위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 제외한다)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1㎡	5년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1/100 나. 식물(농작물제외)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0.75/100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5/100 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물의 점용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의 3/100
4.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	1㎡	5년	가. 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지역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 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5.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물출의 채취	1㎡	5년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6.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1㎡	5년	○ 토지공시가격의 5/100
7. 하천수의 사용	1㎥	5년	가.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8. 지하의 유수채취	1㎥	5년	○ 제7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9. 배수 (주수)	1㎥	5년	○ 공업용수의 배수 : 제7호 중 다목의 1/3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1㎥	5년	○ 1호부터 9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된 금액

※ 비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현행)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단, 도급계약에 의한 군사시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사용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주민 자력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3.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가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 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토지의 현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5.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6.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 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별표 3〕(현행)

허가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	1㎡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공사비를 제외한다)	∙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수행능력 ∙ 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1000
그밖의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		점용료의 1/1000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촌공사가 받는 허가		없 음

［별표 4］(현행)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0/1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0/1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1)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57
정 책 명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하천관리과
	담당자명	지치훈		전화번호	031-940-50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하천관리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하천관리과장 귀하

(2)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57
자치법규명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하천관리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방재7급 지치훈
평가결과 통지일	2025. 8.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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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하천관리과
	담 당	팀장 김정은	담당자 지치훈
3. 관련법령 등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하천법 시행령」제42조제3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7조 및 별표 1
4. 주요골자	○ 1년 미만 점용기간 일할계산 산정기준 변경(안 제2조) ○ 소하천 점용료 인상률 조정(안 제3조의2제1항) ○ 변상금 징수시기 및 분납가능 규정 신설(안 제4조~5조) ○ 소하천 점용료 반환 대상 확대(안 제6조) ○ 소하천 점용료 감면 규정 및 점용료 조정산식 개선(안 별표2, 별표4)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은「소하천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명확한 점용료 부과 및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하천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