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8-857

〇 제 출 일 : 2025년  9월  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 개정이유

〇 파주시 쌀 소비 촉진 및 지역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관내 군부대 장병들의 구매를 활용한 쌀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쌀 소비촉진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 지원 대상에  군부대 장병 구매 내용 추가 (안 제1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9. 22. ~ 2025. 9. 26.(5일 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고품질 파주쌀 음식점 등 차액 지원사업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200,000	220,000	250,000	270,000	300,000	1,240,000
고품질 파주쌀 음식점 등 차액 지원사업	시비	200,000	220,000	250,000	270,000	300,000	1,24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쌀 소비 촉진 활동 지원대상에  군부대 장병 구매를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으로,

〇 관내에 거주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이를 통해 쌀 유통 및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규모 및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