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동물관리과)

〇 의안번호 : 8-890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 제안이유

〇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발생농장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근거 :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〇 발생농가(살처분) 및 예방적살처분 현황

- 발생농가

․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207 파주양돈단지(2) (김훈식) / 2,465두

․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208 파주양돈단지(5) (노재승) / 2,583두

- 예방적살처분 농가

․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208 파주양돈단지(1) (노하영) / 2,197두

․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208 파주양돈단지(3) (이신영) / 586두

․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208 파주양돈단지(4) (노재원) / 3,523두

〇 추진사항

- 발생농장1차,2차 긴급살처분[7.20.(일) 01:25] 및 매몰[7.20.(일) 06:00] 완료(5농가 11,354두)

-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4시간)

- 방역대(39호), 역학농장(19호), 분뇨처리업체(2개소) 이동제한 관리

- 드론 활용 야생멧돼지 기피제 살포

- 보호지역내(3km) 양돈농장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환적장 운영

- 양돈농장 전담관제 운영을 통한 상황전파 및 임상예찰(19명)

- 소독시설 5개소[거점소독시설(3개소) 발생농장 초소(2개소)] 운영(24시간)

- 이동금지, 방역사항 등 홍보 SMS 발송(50농가 / 일1회)

- 소독차량 양돈농장 주변 및 집중 소독방역(10대)

〇 예비비 편성액 : 1,474,156천원

- 사무관리비 : 1,335,531천원(살처분용역비 등)

- 공공운영비 : 13,000천원(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방역차량 운영)

- 재료비 : 123,025천원(방역·방제용 약품 및 양돈농가 소독제, 방역물품 구입)

- 시설비 : 2,600천원(통제초소 전기공사)

〇 예비비 사용(지출)

- 발생농가에 대한 긴급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335,531천원 예비비 편성, 1,097,067천원 집행

-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 방역차량수리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3,000천원 예비비 편성, 3,676천원 집행

- 양돈농장 방제를 위한 소독제 구입 재료비 123,000천원 예비비 편성, 76,992천원 집행

※ 긴급 가축방역비(국비/재배정) 40,000천원 사용

- 통제초소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 2,600천원 예비비 편성, 1,750천원 집행

☐ 추진경과

〇 2025. 7. 16.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파평면 덕천리 207)

〇 2025. 7. 21. 예비비 사용 계획 및 승인요청

〇 2025. 7. 22. 예비비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〇 2025. 8. 21. 파주시 全농가 방역대 해제

□ 세부지출내역 : 부의안건 참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5년 7월 16일 파주시에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을 위해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방역･방제용 약품 구입비, 통제초소 전기공사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〇 다만, 매년 자주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강화 및 선제적 차단방역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