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854

〇 제 출 일 : 2025년  9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 개정이유

〇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 중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된 제한을 삭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〇 또한,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기존 동절기, 하절기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방식을 통합·조정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〇 이를 통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공영주차장이 본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조의3 제1항)

〇 공영주차장 요금표 중 “비고 2”의 월별로 상이한 공영주차장의 주·야간 시간 구분을 조정·정비함(별표 1 제2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9. 22. ~ 2025. 9. 26.(5일 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공영주차장 이용 혼선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공영주차장 운영의 주·야간 시간 구분을 통해 요금체계가 간소화되어 이용자 혼란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장애인 동승 여부 확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애인 동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 사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