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차관리과)

〇 의안번호 : 8-855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 제안이유

〇 공영주차장 15개소를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 민간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〇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은 지역 어르신들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요내용

〇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8조제1항(노상주차장의 관리) 및 제13조제2항(노외주차장의 관리)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및 제3조(협조 및 지원)

- 「행정기본법」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〇 위탁현황

- 위탁사무: 파주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청소 등 주변환경정비)

- 수탁기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 위탁기간: 3년 (1년 단위 갱신 계약.)

☐ 민간위탁 소요예산: 80,844천원

<단위:천원>

지역	지급액	총계
금촌동(9개소, 186면)	34,116	80,844
문산읍(2개소, 97면)	15,156
광탄면(1개소, 118면)	20,220
월롱면(1개소, 33면)	3,780
법원읍(2개소, 89면)	7,572

☐ 민간위탁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

〇 ‘25.  9월 :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〇 ‘25. 10월 :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및 동의

〇 ‘25. 11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〇 ‘25. 12월 : 민간위탁 협약 계약 체결

〇 ‘26. 1~12월 :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위탁사무 개시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금촌역 등 15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금촌역 등 15개소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사무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서 위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경험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관리수탁자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로 연령대가 높은 인력을 활용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인력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