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버스정책과)

〇 의안번호 : 8-885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 제안이유

〇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마련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근거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예산배정계획)

나.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2) 추진기간 : 2025. 9. 25.(목) ~ 10. 1.(수) [7일간]

3) 추진장소 : 파주시 일원

4) 추진내용 : 홍보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 구입, 전세버스 계약

5) 예비비 편성액 : 금8,300천원

6) 예비비 집행액 : 금1,500천원

(단위 : 천원)

추진내용	세부내역	금액
현수막	안내 현수막 11부 제작	1,056
사무용품	파업 대비 사무용품 구입	444
합계		1,500

다. 예비비 사용 이유

-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을 대비하여 비상수송 전세버스 임차 및 각종 홍보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 및 출퇴근 시간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 8,300천원을 편성하여 1,500천원을 집행하였음

☐ 추진경과

〇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책(버스정책과-67477 25. 10. 01.)

〇 예비비 예산편성 요청(버스정책과-67941 25. 9. 22.)

〇 예비비(4차) 배정(예산법무과-18079 25. 9. 24.)

〇 안내 현수막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홍보(버스정책과-69186 25 9. 25.)

〇 비상수송 전세버스 계약(버스정책과-69439 25. 9. 25.)

〇‘25년 10월 1일(수) 새벽 6시 노사협상 극적 타결에 따라 파업 미실시 확정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현수막 포함한 홍보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〇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버스노선 파업 등에 따른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과 선제적 비상대책 수립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