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건축디자인과)

〇 의안번호 : 8-888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광고업자의자질향상, 안전관리 및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옥외광고분야의 발전을 위한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 중이며, 현 수탁 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 12. 31. 만료될 예정임.

〇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탁사무 추진 역량이 우수(90점)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 등),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관리)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재계약) 규정에 의거,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2년) 함으로써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50조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 제32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

〇 위탁현황

- 위탁사무: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 수탁기관: 사단법인 경기도옥외광고협회(대표 배영춘)

-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 A동 414호

- 위탁기간: 3년 (2023. 1. 1. ~ 2025. 12. 31.)

- 재위탁 계획

가.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나. 재계약 기간: 2년(2026. 1. 1. ~ 2027. 12. 31.)

☐ 민간위탁 소요예산: 별도없음

〇 위탁비용은 별도로 없으나 수탁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음 (신규 50,000원, 보수 30,000원)

☐ 사전절차 이행

〇‘25. 9.  1. :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결과 적정(90점)

〇‘25. 9.  5. :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〇‘25. 9. 25.: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사무에 대한 재계약을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4(재계약)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재계약) 규정에 따라 2025년 제5회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업체와의 위탁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저촉 여부 및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