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택과)

〇 제 출 일 : 2025년  9월 1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9월 19일

☐ 철회이유

〇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보완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재상정하기 위해 철회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류 중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해당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류 중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9월 18일 파주시장(주택과) 철회 요청에 따른 안건 철회 동의의 건으로,

〇 해당 조례안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추진중인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 부서 및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도시산업위원회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 되었음

〇 공동체 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 수립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개선방안 마련 등 조례의 보완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운영 의안의 철회절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