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855

〇 제 출 일 : 2025년  9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 제정이유

〇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 임차가구의 재산 피해와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고자 함.

〇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〇 시장과 개인공인중개사의 책무 명시 (안 제4조)

〇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과 동참 사무소 공개(안 제5조~제7조)

〇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 및 활동범위 규정(안 제8조~제9조)

〇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활동에 관한 지원 절차 (안 제10조~제11조)

〇 관리단 운영협의회 구성 및 수당 지급규정 (안 제12조~제13조)

〇 관리단원의 비밀유지 의무, 직무교육, 평가 및 포상 근거 규정 (안 제14~제16조)

〇 관리단 및 안전전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실비지급 관련 규정 (안 제17조~제18조)

〇 경기도 통합운영 지침 준용,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담조직 운영 근거 규정 (안 19조 ~제2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9. 22. ~ 2025. 9. 26.(5일 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관리단 운영협의회 수당 및 활동여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5,920	5,920	5,920	5,920	5,920	29,600
협의회 참석 및 심의 수당	시비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관리단 활동여비	시비	1,120	1,120	1,120	1,120	1,120	5,600

※ 산출내역 : (심 의 회) 민간위원 6명 × 참석 및 심의 수당 200,000원 × 4회 = 4,800천원

(활동여비) 관리단원 28명 × 2회 × 20,000원 = 1,120천원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에 관한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과 운영 지원을 위한 지급 대상과 절차 등 세부기준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