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8-856

〇 제 출 일 : 2025년  9월  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 제정이유

〇 지속 가능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자원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통해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안 제3조)

〇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〇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에 대한 사항(안 제8조)

〇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〇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9. 22. ~ 2025. 9. 2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자원 순환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폐기물 발생 억제 및 탄소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관내에서 수거되거나 생산되는 재활용 자원을 기업과 연계하는 것은 지역 내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시민·사업자의 책무 규정은 강제력이 부족하여 실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파주시 여건에 맞는 자원순환 사업 확대, 기업 수요에 맞는 연계방안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