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하천관리과)

〇 의안번호 : 8-892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 개정이유

〇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함

〇 명확한 점용료 부과 및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점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하천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1년 미만 점용기간 일할계산 산정기준 변경(안 제2조)

〇 소하천 점용료 인상률 조정(안 제3조의2 제1항)

〇 변상금 징수시기 및 분납가능 규정 신설(안 제4조~제5조)

〇 소하천 점용료 반환 대상 확대(안 제6조)

〇 소하천 점용료 감면 규정 및 점용료 조정산식 개선(안 별표2, 별표4)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8. 22. ~ 2025. 9. 11.(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하천점용로 등 부과·징수 조례」기준과 동일하게 점용료 부과·징수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〇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을 적용하여 소하천 점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인상률 상한을 도입해 급격한 요율 상승을 방지하는 등 점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〇 또한,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반환·감면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재해상황이나 관련 사업 시행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시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