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하천관리과)

〇 의안번호 : 8-891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 제안이유

〇 2024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수내천 재해복구공사 등 9개소) 복구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사용근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〇 예산 집행내역

1) 사업명 : 수내천 등 9개소 재해복구 공사

2) 예산액 : 4,190,578천원국비 50%, 도비20%, 시비30%

국비 2,689,662천원, 도비 600,373천원

시비 900,543천원[252,543(예비비), 648,000(특별교부세)]

3) 집행액 : 646,697천원 [국비 346,417천원, 도비 120,332천원, 시비 179,948천원]

4) 예비비 사용액 : 179,948천원

☐ 공공시설복구 사업 내역

〇 객식천 등 8개소 재해복구 공사

- 사업량 : 호안(석축)설치 등 8개소

- 복구비 : 525,591천원

시설명 (시설구분)	복구계획		비고
	복구 내역	금액(천원)
합 계		525,591
객식천	석축 H=3.0~3.5m, L=49.9m	66,442
동막동천	석축 H=3.5m, L=22m, con’c포장 A=18㎡	50,705
선고개천	석축 H=3m, L=50m, con’c포장 A=40㎡	53,502
지내울천	석축 H=2.0~2.5m L=81m	81,337
배운리천	석축 H=2.5m L=35m 돌망태 L=45.5m	82,491
관동천	석축 H=2.5~3.0m L=52m	65,523
노패개울1천	석축 H=3.5~4.0m L=37m	59,838
방축천	석축 H=3.0m, L=52m	65,753

〇 수내천 재해복구 공사

- 사업량 : 호안정비(식생블럭 등) L=1,730m, 토사제방 복구 L=4,061m, 세월교(1개소)

- 복구비 : 3,664,987천원

☐ 추진경과

〇 2024.  7. 16. ∼ 18. : 호우피해 발생

〇 2024.  7. 19. ∼ 29. : 공공시설 피해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〇 2024.  7. 30. ∼ 8. 2. :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실시

〇 2024.  9.  9. :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파주시)

〇 2024.  9. 26. :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 하천관리과)

〇 2024. 12.  5. : 수내천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〇 2025.  2. 26. : 객식천 등 재해복구 공사 8개소 실시설계용역 완료

〇 2025.  5. 30. 객식천 등 재해복구 공사 8개소 공사 준공

- 객식천 재해복구 공사 (착공: ‘25. 3. 10. / 준공: ‘25. 4. 23.)

- 동막동천 재해복구 공사 (착공: ‘25. 3. 24. / 준공: ’25. 5. 21.)

- 선고개천1 재해복구 공사 (착공: ‘25. 3. 25. / 준공: ’25. 5. 14.)

- 지내울천1 재해복구 공사 (착공: ‘25. 3. 27. / 준공: ’25. 5. 30.)

- 배운리천2 재해복구 공사 (착공: ‘25. 3. 26. / 준공: ’25. 5. 29.)

- 관동천1 재해복구 공사 (착공: ‘25. 3. 13. / 준공: ‘25. 4. 28.)

- 노패개울1천2 재해복구 공사 (착공: ‘25. 3. 25. / 준공: ’25. 5. 16.)

- 방축천1 재해복구 공사 (착공: ‘25. 3. 12. / 준공: ’25. 5. 12.)

〇 2025.  8. 22.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요청[수내천 재해복구사업]

〇 2025.  9. 10. 보상계획 공고[수내천 재해복구사업]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4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수내천 등 9개 소하천 시설물의 파손된 구간에 대하여 재해복구 및 정비를 위한 공사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2024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시설 복구 공사를 위한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년 10월 1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