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217		발의연월일	2023. 5. 10.
			발 의 자	손성익,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은 지급 중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함. (안 제5조제2항)

○ 의원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른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익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1/2로 감액함. (안 제5조제3항)

3. 조례안 : 붙 임

4.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 : 2023.5.19. ∼ 2023.5.24. (5일 이상)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른 회의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익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신 설>	② 의원이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의원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른 회의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익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2조(의회규칙)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