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난 제82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인 2004년 7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보류되었던 안건임.

1. 제안이유

〇 아파트, 공동주택의 증가 및 신마을 형성으로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에서 주민이 분리를 열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통⋅리⋅반을 분리 조정하고

〇 또한, 계단식 아파트임에도 라인별로 반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통로를 기준으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〇 현행 304개 통⋅리, 1,992개 반에 ‘5개리, 78개 반’을 증설하여 309개 통⋅리, 2,070개 반으로 조정함. (안 별표)

〇 문산읍⋅파주읍의 신마을(패키지마을) 형성, 조리읍 송촌토파즈아파트, 탄현면 유승앙브와즈아파트 신축, 적성면 주민 미거주지역의 주민입주에 따라 각각 운천4리, 향양3리, 봉일천10리, 법흥4리, 답곡리 등 5개리를 증설함. (안 별표)

〇 문산읍 문산2리 11반⋅파주읍 봉서2리 1반⋅조리읍 뇌조2리 1반 및 탄현면 법흥1리 4반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건립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인해 금촌1동 5통 및 19통〜21통 지역은 계단식 아파트 임에도 라인별로 반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반을 신규 및 재편성하여 78개 반을 증설함. (안 별표)

3. 검토의견

〇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문산읍 운천4리, 파주읍 향양3리, 조리읍 봉일천10리, 탄현면 법흥4리, 적성면 답곡리 등 5개리를 증설하고, 78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〇 또한 대규모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건립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인한 신규 반 편성과, 계단식 아파트임에도 라인별로 반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반을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반을 재편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〇 이는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거나 반 편성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 주민이 분리를 열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통․리․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〇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③(생략)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통․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통․리를 2개이상의 통․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통․리를 하나의 통․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통․리(“행정 통․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통․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