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00		발의연월일	2025. 10. 16.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이혜정, 최창호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부모채무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폭넓은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현재 만 19세 미만인 조례상의 ‘아동ㆍ청소년’ 정의를 만 24세 이하로 확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의 정의 개정 (안 제2조)

나. 법률지원 소요경비의 지원에 단서 조항 추가 (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제8조”를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지원한다.

제4조제1호 중 “「민법」제1041조제1항”을 “「민법」 제10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민법」제1030조제1항”을 “「민법」 제1030조제1항”으로, “「민법」제1019조제3항”을 “「민법」 제1019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가사소송규칙」제75조제3항”을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제3조(법률지원 소요경비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조(법률지원 소요경비의 지원) -----------------------------------------------------------------------------.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법률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제1041조제1항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	1. -------------------------------- 「민법」 제1041조---------------------------
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2. -------------------------------- 「민법」 제1030조제1항---------------- 「민법」 제1019조제3항---------------------------
제5조(지원 시기) 법률지원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 한다.	제5조(지원 시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예산재정실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소송지원팀장 백진현, 담당자 김동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