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08		발의연월일	2025. 10. 10.
			발 의 자	목진혁, 오창식,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을 도박, 약물 등 각종 중독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치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지원 사업 및 예방 교육ㆍ홍보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자문 및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제10조)

마. 비밀준수 의무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도박, 알코올, 약물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과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방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등의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업무 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 및 제11조(운영비의 보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청소년 중독예방 및 교육사업(3,300천원)

- 아동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예방 집단프로그램 36,000*50회 = 2,000,000원

-  아동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예방 가족집단 프로그램 100,000*8회 = 800,000원

-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집단 프로그램 25,000* 20회 = 500,000원

○ 청소년 중독예방 홍보물(2,500천원) 2,500원*1,000개 = 2,500,000원

○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1,000천원)

- 강사비 및 진행비 1,000,000*1회 = 1,0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6,800	6,800	6,800	6,800	6,800	34,000
사업비	청소년 중독예방 및 교육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홍보물 제작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다. 재원조달방안

○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국비국50/시50 및 자체시비100 예산을 지원받아 파주시민 전 연령의 중독예방관리사업을 운영

○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중독예방 사업 추진 및 향후 청소년 대상으로 국한된 신규사업 추진시 보조 및 자체예산 편성 예정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마음건강팀장 이재희   담당자 권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