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 이유

◯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공유재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총괄표 】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사업비)
취득	토지 1필지, 건물 2개동	토 지	1	800	204,800
		건 물	2	7,831.28	37,100,000
처분	건물 2개동	건 물	2	498.32	291,415

□ 안건 개요

◯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 건립(안)

-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통합 건립하고자 함

*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원안가결(2022.12.7.), **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원안가결(2023.12.6.)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기존 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증감
야당동 54-1 일원	취득	내용	2개동	1필지 1개동	증 1필지 감 1개동
		기준가격	19,980,000	30,304,800	증 10,324,800
	처분	내용	-	2개동	증 2개동
		기준가격	-	291,415	증 291,415

◯ 장준하기념관 기부채납(안)

-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로부터 장준하기념관을 기부받아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탄현면 성동리 688	건물	1,472.28	7,000,000

□ 안건 상세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 건립(안)

◯ 관리계획 변경근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

◯ 변경 내용: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와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1개의 복합건물로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추가, 건물 신축 사업비 확대

- (기존 계획)시유지 2필지에 행정복지센터와 체육센터를 각각 건립(199억원)

→(변경 계획)국유지 1필지 매입 후, 복합시설 건립(303억원)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야당동 54-1 일원	취득	내용	2개동	1필지 1개동	증 1필지 감 1개동
		기준가격	19,980,000	30,304,800	증 10,324,800
	처분	내용	-	2개동	증 2개동
		기준가격	-	291,415	증 291,415

◯ 사업 개요

- 위치(연·면적): (토지)파주시 야당동 57-31(800㎡)

(건물)파주시 야당동 54-1 등 3필지(6,359㎡)

- 토지 1필지, 건물 1개동(지하1층∼지상4층) 취득, 임시청사 건물 2개동 처분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보건진료소

· ①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정지와 ③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지 사이 ②국유지(도로)를 매입하여 세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병*한 후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함

* 기존 도로 폐쇄에 따른 대체 도로는 ‘26년 개설 예정

◯ 사업기간: ’25. 11월∼’27. 6월

◯ 소요예산: 31,780,000천원(국비 3,000,000천원, 시비 28,780,000천원)

일반회계 31,780,000천원

- 공사비 25,537,000천원, 용역비 4,563,000천원, 부지 매입비 1,680,000천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2. 12월:「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23. 12월:「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25. 11월: 복합청사 착공

- 2027.  6월: 복합청사 준공

◯ 관리계획 변경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당초 /변경	소재지	구분	지목 /건물구분	취득		처분		비고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사업비)	연면적	기준가격 (시가표준액)
당초	야당동 54-1	건물	청사	3,100	11,980,000	-	-
	야당동 산19	건물	체육시설	1,600	8,000,000	-	-
변경	야당동 57-31	토지	도로	800	204,800	-	-	신규매입
	야당동 54-1 일원	건물	복합청사	6,359	30,100,000	-	-
	야당동 54-1	건물	임시청사	-	-	498.32	291,415	철거반영

위치도 및 현장사진

야당동 54-1 등 3필지

2. 장준하기념관 기부채납(안)

◯ 취득 근거:「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

◯ 기부 재산 상세

- 소재지(연면적):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88, 장준하공원(1,472.28㎡)

- 건물 1개동 신축[4층(1층 안내데스크, 2층 전시실, 3층 강의실, 4층 옥상정원)]

- 공사기간: ’26. 1월∼’27. 12월

- 예상 공사비: 7,000,000천원(장준하기념사업회 시민 모금액 100%)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2년  8월: 장준하선생 공원 준공

- 2021년  7월: 장준하기념사업회의 장준하 평화 테마파크 조성 건의

- 2023년  3월: 장준하선생 공원 현충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

- 2026년  1월: 장준하기념관 착공

- 2027년 12월: 장준하기념관 준공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탄현면 성동리 688	건물	1,472.28	7,000,000

위치도 및 현장사진

탄현면 성동리 688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건수	연·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1	800	204,800	매입, 건물의 신축, 기부채납
		건물	2	7,831.28	37,100,000
		기타	-	-	-
	1.매입	토지	1	800	204,800	매입
		건물
		기타
	2.교환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의 신축, 기부채납
		건물	2	7,831.28	37,10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	-	-	건물의 멸실
		건물	2	498.32	291,415
		기타	-	-	-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그 밖의 처분	토지				건물의 멸실
		건물	2	498.32	291,415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공시가격,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지목 /건물구분	소재지	연·면적
계	토지	도로	1필지	800	204,800	2026
	건물	청사 등	2개동	7,831.28	37,100,000	2027
	기타	-	-	-	-	-
1	토지	도로	야당동 57-31	800	204,800	2026	「지방자치법」 제9조	국유지	매입
2	건물	청사	야당동 54-1 일원	6,359	30,100,000	2027		-	신축
3	건물	기념관	탄현면 성동리 688	1,472.28	7,000,000	2027	「국가보훈기본법」 제9조	장준하기념사업회	기부 채납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공시가격)	처분 시기	처분사유	매수 희망자 성명	비 고
	구분	지목 /건물구분	소재지	연면적
계	토지	-	-	-	-	-
	건물	청사	1개동	498.32	291,415	2026
	기타	-	-	-	-	-
1	건물	청사	야당동 54-1	498.32	291,415	2026	신청사 준공에 따른 임시청사 철거	-	건물의 멸실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8억원 <이하생략>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생략>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이하생략>

소관 부서		회계과(☏940-4331)
입안자	회계과장	김 양 환
	재산관리팀장	윤 율 림
	담당자	김 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