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등을 통해 RE100 확산을 유도하고,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RE100 기반 정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축물 적용 신설(안 제10조)

○ 인센티브 및 행정·재정지원 신설(안 제11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15. ~ 2025. 11. 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년 11월 6일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건축물 적용) ① 시장은 신축, 증축, 재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자립률 20퍼센트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적용받는다.

③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받는 등 친환경건축 인증을 대체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2. 건축물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활용

3. 해당 건축물의 연간 예상 전력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태양광으로 자가발전 가능하도록 설계

제11조(인센티브 및 행정·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센티브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사업의 인·허가 우선 심의

2.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또는 설치비 일부 지원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에너지과 ☎ 940-8476
입안자	에너지과장	김 해 원
	RE100지원 팀장	정 지 선
	담 당 자	한 성 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건축물 적용) ① 시장은 신축, 증축, 재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자립률 20퍼센트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적용받는다. ③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받는 등 친환경건축 인증을 대체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2. 건축물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활용 3. 해당 건축물의 연간 예상 전력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태양광으로 자가발전 가능하도록 설계
<신 설>	제11조 (인센티브 및 행정·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센티브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사업의 인·허가 우선 심의 2.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또는 설치비 일부 지원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1004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2.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25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8.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9.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20.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를 말한다.

21. “전기소비자”란 제65조부터 제69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업, 단체 등으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

2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 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말한다.

□ 기타 참고자료: 현행 조례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6. 3.]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95호, 2024. 6. 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알이100(RE100)”이란 사용하는 전기의 100퍼센트를 신ㆍ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알이100(RE100) 참여자”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알이100(RE100) 산업”이란 알이100(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알이100(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

2. 알이100(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4조(알이100(RE100) 산업 육성 계획) ① 시장은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알이100(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

2.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

3. 알이100(RE100) 산업 발전 방안

4.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

5.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8. 그 밖에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4.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

5.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6. 알이100(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7.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8. 알이100(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4.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증기업)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주시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에 따른 참여기업으로서 본사가 파주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지원) 시장은 알이100(RE100)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4. 6. 3.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62
자치법규명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8급 황찬혁
평가결과 통지일	2025. 8. 2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60
정 책 명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황찬혁		전화번호	031-940-847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업지원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 당	팀장 정지선	담당자 황찬혁
3. 관련법령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4. 주요골자	○ 건축물 적용 신설(안 제10조) ○ 인센티브 및 행정·재정지원 신설(안 제11조)
5. 심사의견	제10조(건축물 적용) ③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2. 건축물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활용 3. 해당 건축물의 연간 예상 전력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태양광으로 자가발전 가능하도록 설계 4.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받는 등 친환경건축 인증을 대체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규제 신설(기준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알이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에너지과 RE100지원팀 과장 김해원 / 팀장 정지선 / 담당자 한성수
4. 근거법령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신설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파주시민 등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 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제10조(건축물 적용) ① 시장은 신축, 증축, 재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자립률 20퍼센트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적용받는다. ③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2. 건축물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활용 3. 해당 건축물의 연간 예상 전력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태양광으로 자가발전 가능하도록 설계 4.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받는 등 친환경건축 인증을 대체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음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자율적 신재생에너지 설치만으로는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신축·증축·재건축 등 개발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전기요금 절감 등 지역 에너지자립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과 에너지절감형 도시구조를 구축하는 것.

○ 건축물 단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확대를 통한 정책 실효성 강화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

□ 기타 참고사항: 규제개혁위원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