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파     주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관내 문화·관광 등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

○ 「2025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2차)」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통해 민간충전사업자가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운정다누림 복지관 등 7개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5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2차)」

2) 사 업 자: 파킹클라우드㈜

3) 사업기간: 2025. 5. ∼ 2026. 2.

※ 운영기간: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최대 5년 연장 가능)

4)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민간투자 및 환경부 보조)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경 가능

5) 설치위치 및 규모: 운정 다누림 복지관 등 7개소(완속(7kW) 9기, 급속(50kW) 10기)

연번	시설명	주 소	완속	급속
1	운정 다누림 복지관	파주시 교하로219	3기	1기
2	문산읍행정복지센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10-1	1기	2기
3	문산거점도서관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1671	2기	2기
4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야당동 1022-7	-	3기
5	새암공원 주차장	파주시 야당동 1022	1기	1기
6	금촌2-17 임시공영(노외) 주차장	파주시 문화로46	1기	1기
7	장단면행정복지센터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220	1기	-
계			9기	10기

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5. 5. :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 추진계획

○ ‘2025. 5.∼8. : 공동참여 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현장실사

○ ‘2025. 8.. :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 2025. 11. : 파주시의회 동의안 의결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

○ 2025. 12. : 전기인입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

○ 2026. 02. : 공공시설(파주시청 등 7개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 개시

다. 기대효과

○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기차 이용 시민 편의 제공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도시 실현

○ 관내 문화·관광시설 이용 편의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6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7조(영구시설물 축조)

□ 선정결과 알림: 별첨

소관 부서		에너지과 (☏940-8476)
입안자	에너지과장	김 해 원
	RE100지원팀장	정 지 선
	담 당 자	한 성 수

□ 관계법령발췌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7. 7., 2019. 7. 2., 2020. 12. 22., 2022. 4. 20.>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삭제 <2020. 12. 22.>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선정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