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검사 의무 대상자 외 시민에게도 검사 접근성을 높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보건소는「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및 정비

○ 파주시민, 관내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13조, 안 별표1)

○ 국가보훈대상자 중 감면 대상자를「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로 일치 (안 제13조제1항제7호)

나.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관련 조문 및 별표․별지 삭제

○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안 별표1의 8호,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먹는물관리법」 제43조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0. 2. ∼ 10. 2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11.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장애인(중증)”을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11.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2.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파주시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사자 중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 940-4881
입 안 자	보건행정과장	김 진 우
	보건행정팀장	최 선 희
	담 당 자	조 성 계

[별표 1] 개정(안)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12조 관련)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1. 보통진단서	1부	1,000원
2. 병사용 또는 상해진단서	1부	2,000원
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5,000원
4. 건강진단서	1부	2,000원
5. 출생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1부	500원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부	2,000원
7. 그 밖의 증명 및 기발급증명서 사본	1부	500원	다만, 온라인으로 추가발급 및 재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8. 근로자 건강진단서	1부	2,000원
9. 방사선 영상사본 (CD발급)	1장	3,000원	매체 비용 포함
10. 의무기록사본	1부	3,000원
11. 건강진단결과서	1부	3,000원	단,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와 파주시 사업장에 재직중인 종사자에 한하여 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공중목욕장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삭 제>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검사 시험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서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06.05.19.)	<삭 제>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사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의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삭 제>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
1. 법정 전염병예방을 위한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1. --- 감염병 예방------------------------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5. ---------------------------------------------------------------- 장애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삭 제>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삭 제>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삭 제>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삭 제>
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삭 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파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 설>	12.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파주시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사자 중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려는 경우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1		관계법령 발췌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3조(건강진단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

Ⅰ. 목욕물의 수질기준

1. 원수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수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라.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는 0.2mg/L 이상 1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Ⅱ. 수질검사방법 등

1.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다만, 욕조수의 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에 따른다.

□ 먹는물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8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제14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⑨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⑩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⑪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⑫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⑬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⑭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3조제1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2명 1)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이하 "이화학분야"라 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2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이화학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3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에서 이화학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명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명 1)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2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시설: 실험실 1) 미생물실험실, 바이러스실험실(전처리실, 세포배양실, 바이러스분석실, 유전자분석실) 및 원생동물실험실(전처리실, 현미경실)은 각각 다른 실험실과 독립되거나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2) 바이러스실험실(세포배양실과 바이러스분석실만 해당한다)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에 따른 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에어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장비 1) 자동저울(0.0001g) 2대 2) 상평저울 1대 3) 정제수제조장치 1대 4) 건조기(Dry oven) 1대 5) 항온건조기 1대 6) 항온수욕조 2대 7) 전기회화로 1대 8) 흄후드(Hume hood) 1대 9) 진탕기(Shaker) 1대 10) 가열판(Hot plate) 2대 11)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3대 12) 회전증발농축기 1대 13) 고압멸균기(Auto clave) 1대 14) 배양기(Incubator) 2대 15)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배양기(BOD incubator) 1대 16) 무균작업대(Clean bench) 1대 17) 광학현미경 1대 18) 장파장 자외선 조사기 1대(대장균 항목을 효소발색법으로 검사하거나 녹농균항목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9) 여과장치세트(막여과법을 수행할 경우) 20) 여과펌프(막여과법을 수행할 경우)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미생물학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3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에서 미생물학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한 후 공공연구기관이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명

마.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개설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바.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세포배양·바이러스 시료의 처리 및 동물바이러스 분석 경력이 3년 이상인 분석책임자 1명 이상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세포배양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유전자 분석 경력이 6개월 이상인 분석자 2명 이상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바이러스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시료채취자 2명 이상[2)의 분석자가 겸할 수 있다]

사. 원생동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분야의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역형광항체법을 사용한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경력이 1년 이상인 분석책임자 1명 이상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분야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면역형광항체법을 사용한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경력이 3개월 이상인 분석자 2명 이상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시료채취자 1명 이상(분석자가 겸할 수 있다). 다만, 원수(原水) 시료채취는 다른 미생물 관련 업무경력자도 할 수 있다.

21)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22) 잔류염소측정기 1대

23) 탁도계 1대

24) 퍼지-트랩장치 1대

25) 광전분광광도계 1대

26) 기체크로마토그래프(ECD, NPD, FID) 2대

27)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대

28)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대

29)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1대

3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31) 바이러스 시료채취기(조절기, 여과기, 배출기, 수소이온농도(pH) 및 잔류염소조정주입기, 전여과기 등)

32) 이산화탄소(CO2) 배양기 2대

33) 양수펌프 1대

34) 도립현미경 1대

35) 세포 및 바이러스용 무균작업대 각1대

36) 탁상용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37) 현장용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38) 현장용 온도계 1대

39) 멸균용 건조기(Hot Air Oven) 1대

40) 온도기록계 1대

41) 고속원심분리기 1대

42) 유전자증폭기(PCR) 1대

43) 전기영동장치 1대

44) 전기영동 이미지 분석장치 1대

45) 미량원심분리기 1대

46) 전자레인지 1대

47) 냉동고(Deep Freezer ; -70℃) 1대

48) 팔 달린 교반기(Wrist Shaker) 1대

49) 흡인장치 1대

50) 볼텍스믹서(Vortex Mixer) 1대

51) 회전혼합기(rotating mixer) 1대

52) 리톤시험관용 자기입자농축기 1대

53) 미세원심분리관용 자기입자농축기 1대

54) 정량펌프 1대

55) 형광 미분간섭대비(DIC) 현미경 1대

56) 교반기 1대

57) 게르마늄 감마선 계측기

58) 섬광계수기

59) 베타계수기

60)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검사기관 준수사항(제36조의2 관련)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먹는물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르고,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검사는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정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3. 시료의 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참고용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나. 먹는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36조의3제4항제4호에 따른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을 수료한 자가 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다음 1)부터 3)까지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제외한다)하거나 시료의 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 도서(島嶼)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내의 먹는물 수질검사

2)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 지역의 먹는물 수질검사

3)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ㆍ점검, 단속, 인가ㆍ허가ㆍ심사, 민원처리 등에 관한 먹는물 수질검사

3의2. 검사기관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접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참고용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에 참고용 자료임을 명시해야 한다.

4. 시료채취 및 검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또는 서류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가. 별지 제41호서식의 시료채취기록부

나. 검사기록부[시험항목, 시험일자, 시험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前處理)사항, 계산식, 측정결과,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및 분석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검사기관은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능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정수기 성능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7.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4조(책무)  ① 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내부검토 결과)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13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항 제1호	개정사항 없음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이외의 개정사항은 변경없음)	법률 공식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0.13, 2006.05.19, 2016.5.9)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료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단가를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6.05.19, 2016.5.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타법령에 따른 수가)

(조 제목 개정 2019.10.04)「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2019.10.04)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공중목욕장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05.19, 2016.5.9)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5.9)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5.9)

② 제1항의 검사 시험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서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06.05.19)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사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9)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의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수가) 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0.04)

③ 그 밖의 기타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6.5.9)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9.10.04)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예방을 위한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개정 2019.10.04)

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개정 2019.10.04)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9.10.04)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개정 2019.10.04)

6.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다만, 내과 원내처방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16.5.9, 2019.10.04, 2023.9.27)

7.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0.04)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국가 또는 파주시 등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

9.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신설 2019.10.04)

10.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4.4.2.>

11. 「파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4.2.>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10.04, 제10호에서 이동 2024.4.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제16조에서 이동 1999.5.15]

제14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7조에서 이동 1999.5.15>

제15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1999.5.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1999.5.15.>

부칙(1996. 3.10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3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15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9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04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9.27. 조례 제19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2.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행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12조 관련)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1. 보통진단서	1부	1,000원
2. 병사용 또는 상해진단서	1부	2,000원
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5,000원
4. 건강진단서	1부	2,000원
5. 출생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1부	500원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부	2,000원
7. 그 밖의 증명 및 기발급증명서 사본	1부	500원	다만, 온라인으로 추가발급 및 재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8.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00원
9. 근로자 건강진단서	1부	2,000원
10. 방사선 영상사본 (CD발급)	1장	3,000원	매체 비용 포함
11. 의무기록사본	1부	3,000원
1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부	3,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75
정 책 명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조성계		전화번호	031-940-48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0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보건행정과장 귀하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 당	팀장 최선희	담당자 조성계
3. 관련법령 등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먹는물 관리법」 제43조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4. 주요골자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및 정비 - 파주시민, 관내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13조, 안 별표1) - 국가보훈대상자 중 감면 대상자를「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로 일치 (안 제13조제1항제7호) ○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관련 조문 및 별표․별지 삭제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안 별표1의 8호, 별표2 별지 제1호~제4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공중목욕탕 수질검사기관에서 보건소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74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의료기술6급 조성계
평가결과 통지일	2025. 10. 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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