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아파트, 공동주택의 증가 및 신마을 형성으로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 주민이 분리를 열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리․반을 조정하고 이에 맞게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신설되는 리에 대한 리장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문산읍 운천리 리장 정원 “3”을 “4”로, 파주읍 향양리 리장 정원 “2”를 “3”으로,  조리읍 봉일천리 리장 정원 “9”를 10“으로, 탄현면 법흥리 리장 정원 “3”을 “4”로, 적성면 답곡리 리장 정원 “0”을 “1”로 하여 리장 정원을 5명 증원(안 별표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문산읍 운천리 정원란의 “3”을 “4”로 하고, 파주읍 향양리 정원란의 “2”를 “3”으로 하며, 조리읍 봉일천리 정원란의 “9”를 “10”으로 하고, 탄현면 법흥리 정원란의 “3”을 “4”로 하며, 적성면 답곡리 정원란의 “0”을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총 무 과 ☎ 940-4964
입 안 자	총 무 과 장	박 재 홍
	자치행정담당	한 천 수
	담 당 자	김 이 겸

신․구 조 문 대 비 표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읍 면 별	동 리 명	정 원
문 산 읍 파 주 읍 조 리 읍 탄 현 면 적 성 면	운 천 리 향 양 리 봉일천리 법 흥 리 답 곡 리	3 2 9 3 0	………… ………… ………… ………… …………	………… ………… ………… ………… …………	4 3 10 4 1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일부개정 2004.1.19 법률 제07128호]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페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 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ㆍ리에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예 산 수 반 사 항

□ 사 업 명 : 통․리장 수당 및 활동비

□ 총    액 : 8,200,000원

□ 산출기초

ㅇ 이장수당

- 기본수당 : 200,000원×5명×6월 = 6,000,000원

- 상 여 금 : 200,000원×5명×1회 = 1,0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20,000원×5명×2회×6월 = 1,200,000원

□ 예산과목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세항)총무행정 세세항)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일반보상금   세목)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