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04		발의연월일	2025. 10. 20.
			발 의 자	손성익,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박은주, 최창호, 이성철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파주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안 제5조)

나.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안 제6조)

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안 제7조)

라.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마.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운영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장애인의 특성과 근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 알선 대책 강구

2.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ㆍ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확대와 고용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장애인정책팀장 박의석 담당자 임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