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06		발의연월일	2025. 10. 22.
			발 의 자	손성익,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이성철,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파주시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안전 시설물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 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ㆍ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표지판, 경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 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유관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제7조(시설물 설치 등)

○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제9조(실태조사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사무의 위탁)

나. 비용 발생 요인

○ 아동보호구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및 비상벨 등 시설물 설치비

○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신규 아동보호구역 1개소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기당 설치비 25,000천원

행안부 방범CCTV 설치단가 기준

○ 신규 아동보호구역 지정 1개소당 보호구역(도로) 표지 1기 설치 5,500천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준용

○ 아동보호구역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민간경상보조금 3,0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설치기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5기, 표지판 5개)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60,500	160,500	160,500	160,500	160,500	802,500
아동보호구역 설치비(시설비)	설치비	152,500	152,500	152,500	152,500	152,500	762,500
	유지보수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아동보호구역 협력체계 (민간경상보조)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정책국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아동보호팀장 권대훈  담당자 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