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03		발의연월일	2025. 10. 16
			발 의 자	이정은,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이성철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며 포상 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선출을 당연직 지정에서 호선 방식으로 개정 (안 제10조제3항)

나. 위원회 회의 개최 최소횟수를 연 2회로 규정 (안 제10조제6항)

다.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규정을 신설 (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단,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를 “위원장 및”으로, “중에서 호선한다”를 “중에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과장”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 사항(단,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장 및 ---------------------------------------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	3. ---------------- 공무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출근거에 대한 의원검토를 위하여 산출내역을 필히 작성 제출 바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 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700	1,700	1,700	1,700	1,700	8,50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운영	시비	1,700	1,700	1,700	1,700	1,700	8,5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복지기획팀장 박정희, 담당자 윤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