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이정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05		발의연월일	2025. 10. 16.
			발 의 자	이정은, 이성철 의원
			찬 성 자	목진혁,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인권 의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념사업 등 (안 제4조 ～ 제5조)

라. 경비의 보조 (안 제6조)

마.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파주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 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제6조(경비의 보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행사 보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주관 단체 행사비 보조

○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추진 현황

- 행사주관 : 통일로가는 평화의 소녀상(민간단체)

※ 2019년부터 매년 단체 자체 예산으로 소녀상 건립 기념식 및 기림의 날 행사 추진 중

- 집행액(평균) : 4,600천원

※ 2025년 집행액 4,000천원 중 일반예산 편성으로 3,000천원 보조금 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사업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기금) 편성 지원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여성정책팀장 이영심  담당자 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