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계속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 변경

-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26년”으로 변경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6. ∼ 10. 1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11.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1929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940-8690)
입안자	여성가족과장	한 경 희
	성매매집결지 정비TF팀장	지 의 정
	담당자	심 아 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2023.5.9. 조례 제1929호)	부칙(2023.5.9. 조례 제1929호)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 2026년 ----------------------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부칙 제2조 조례 유효기간 관련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원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신청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으로 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대상자 수(명)	30	30	26	19	13
자활지원금	2,065,800	668,000	611,600	440,400	345,800

※ 기투자비용 851,540천원’23년~’25년은 상기 총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성매매집결지정비TF팀장  지의정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    제정) 2023.05.09 조례 제1929호

(일부개정) 2024.11.07 조례 제2147호

(일부개정) 2025.07.18 조례 제22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99-12(연풍3길) 일원을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과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지역은 제2조제3호에 따른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여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18>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5.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 주거,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

6.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 등은 시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지원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상담 및 관리 등을 거절한 경우

제11조(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 자활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지원중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이 조례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3. 5. 9. 조례 제1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1. 7.>

부칙 <2024. 11. 7.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7. 18.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68
자치법규명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심아름
평가결과 통지일	2025. 9. 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 당	팀장 지의정	담당자 심아름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 변경 -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26년”으로 변경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일부개정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