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2025년 제2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안건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방안’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관내 거주 병역명문가」에서 「전국 병역명문가」로 확대하여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우대상자 확대(안 제2조)

나. 한글 맞춤법 정비(안 제3조, 제4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5. 9. 26. ∼ 2025. 10. 1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11.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경기도 공문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모”를 “부모”로 한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제3조 중 “병역명문가의”를 “병역명문가”로 한다.

제4조 중 ““시장” 라”를 ““시장”이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 940-4150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민방위팀장	김 황 겸
	담 당 자	김 용 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3.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 부모-----------------------.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병역명문가 ----------------.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시장”이라 -----------------------------------------------------------------------------------------.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8.11.02 조례 제1455호

(일부개정) 2022.10.31 조례 제18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신설 2022.10.31>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체육시설 사용료

3. 평생학습교육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

4.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31.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기타 참고사항: 경기도 공문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69

정 책 명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김용휘

전화번호

031-940-415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9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2조(정의)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Ⅰ.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은 제‧개정 자치법규 내의 ① 적용 대상에 남성, 여성, 백부, 백모, 부계, 모계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적용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임 Ⅱ. 병역명문가 예우 등의 근거가 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은 징집대상이 아닌 지원을 통한 여성을 사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항 자체에 성차별이 존재함. 대부분의 현역복무자가 남성인 것은 사실이나 최근 지원에 의한 여성 복무자도 늘어나고 있고 6.25 참전 여군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인되고 있듯이 여성의 병역 이행은 이전부터 실재하고 있었음 Ⅲ. 정부의 각종 병역명문가 예우 사업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발적 병역의무 확산이기에 지원을 통한 여성 복무자를 수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차별에 해당함. 이에 고양시, 의정부시 등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5년 9월 18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9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안전총괄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69
정 책 명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김용휘		전화번호	031-940-4150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2조(정의)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당초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개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 개선의견 전면 수용 : 제2조 개선의견에 따라 수정함.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2025년 09월 17일 ○○○부서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69
자치법규명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용휘
평가결과 통지일	2025. 9. 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김황겸	담당자 김용휘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예우대상자 확대(안 제2조) ○ 한글 맞춤법 정비(안 제3조, 제4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2025년 제2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안건 중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방안’ 관련 병역명문가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