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실정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위치, 대관시간, 사용료 납부기한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치 정비(안 제2조)

나. 사용목적 정비(안 제3조)

다. 대관시간 정비(안 제4조)

라. 사용료 납부기한 정비(안 제8조)

마. 사용료 세부 징수 기준(안 별표)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6. ∼ 10. 1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11.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 소비자정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민방위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운영과 사용료징수”를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수”로 한다.

제2조 중 “교육장은”을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파주읍 연풍리 419의 2번지”를 “파주읍 교육길 13(지번: 연풍리 419-4)”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민방위대원의”를 “민방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행사 및 전시”를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각종 공연ㆍ집회 및 일반 행사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교육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한다.

② 교육장은 평일 주간의 경우 09시부터 18시까지 대관이 가능하며, 평일 야간의 경우 18시부터 21시까지 대관이 가능하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허가받은 사항외에 부대시설을”을 “허가 받은 사항 외에 설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신청”을 “사용허가 신청”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민방위관련행사”를 “민방위 관련 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수중”을 “보수 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 라”를 ““사용자”라”로,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천재지변등”을 “천재지변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허가의 신청시”를 “사용허가서 접수 후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지될”을 “불가능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기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고자”를 “설치하고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타인에”를 “타인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940-4153)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민방위팀장	김 황 겸
	담 당 자	정 연 훈

[별표] 사용료 세부 징수 기준

1. 대강당 사용요금

(단위: 원)

구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초과 사용료	비고
평일 주간 (09:00~18:00)	2시간	50,000	10,000/1시간당	○ 초과 사용 시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 이라도 1시간으로 본다.
평일 야간 (18:00~21:00)	2시간	70,000	30,000/1시간당

2. 부대시설 사용요금

(단위: 원)

구분	1일 사용료	비고
음향기기	20,000	○ 1일 사용시간과 상관없이 사용일수 만큼 사용료를 징수한다.
조명기기	20,000
빔 프로젝터	20,000
냉·난방기기	50,000

신·구조문대피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방위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운영과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수------------------------------------.
제2조(위치) 교육장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19의 2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파주읍 교육길 13(지번: 연풍리 419-4)-----------------------.
제3조(사용목적) 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조(사용목적) ------------ 각 호--------------------.
1. 민방위대원의 교육ㆍ훈련	1. 민방위 -------------
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	2. -------- 행사
3. 각종공연ㆍ집회 및 일반행사	3. 각종 공연ㆍ집회 및 일반 행사
4. 혼례식, 회갑연등 의례행사	<삭 제>
제4조(운영ㆍ관리) ① 교육장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ㆍ관리) ① 교육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② 교육장은 평일 주간의 경우 09시부터 18시까지 대관이 가능하며, 평일 야간의 경우 18시부터 21시까지 대관이 가능하다.
③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사용허가)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외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외에 설비를 -----------------------.
② 허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 각 호----------------------------------------.
1. 민방위교육ㆍ훈련 또는 민방위관련행사의 일정과 중복될 경우	1. ----------------- 민방위 관련 행사-------------
2.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보수중인 경우	2. ------------------- 보수 중-----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 ---------------------------- “사용자”라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생 략)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 사용허가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경우	2. ------------------ 불가능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각 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 국가 기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료등)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등(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 된 관람권은 교육장사용이 끝난 직후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확인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 때에는 총수입금중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용료만 납입한다.	<삭 제>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교육장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 설치하고자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타인에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 타인에게 -----------------------------. -----------------------------------.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 사용허가기간 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내부검토 결과)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수----------------.	제1조(목적)---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수-------------.	제1조 목적 규정에 약칭 사용이 불가능하여 제2조에 정의 하였음
제2조 (위치)	제2조(위치)----파주읍 교육길 13(지번: 연풍리 419-4)----------.	제2조(위치)----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파주읍 교육길 13(지번: 연풍리 419-4)------------.
제5조 (사용 허가) 제1항	제5조(사용허가)①-----------------------허가 받은 사항 외에 설비를----------------------------.	제5조(사용허가)①-------------------------------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허가 받은 사항 외에 설비를------------------.	“시장”에 대한 약칭이 없으므로, 최초로 등장하는 제5조에 파주 시장에 대한 약칭을 새롭게 정의함

□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방위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운영과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교육장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19의 2번지에 둔다.

제3조(사용목적) 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

3. 각종공연·집회 및 일반행사

4. 혼례식, 회갑연등 의례행사

제4조(운영·관리) ① 교육장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③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외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민방위교육·훈련 또는 민방위관련행사의 일정과 중복될 경우

2.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보수중인 경우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에 위배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실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겨우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세부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도중 사용중지를 신청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람료등)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등(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 와 수표시 절취된 관람권은 교육장사용이 끝난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확인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 때에는 총수입금중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용료만 납입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교육장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타인에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교육장의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22.10.31. 조례 제1398호)(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시설 사용요금

○ 교육관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시간	금액	비고
대강당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1일 (09 : 00~ 18 : 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 연습을 위한 시설 사용시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사전 작업 시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폐백실	1회 (2시간)	10.000
연회장	1회	15.000

2. 부대시설 사용요금

○ 부대 시설

(단위 : 원)

시설물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10.000
음향기기사용		1회	20.000
조명	일반	1회	10.000
	종합	1회	15.000
영사	빔프로젝트	1회	20.000

○ 냉·난방 사용료

구분	기준	요액	비고
대강당	1회	50.000
폐백실	1회	10.000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71
정 책 명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정연훈		전화번호	031-940-41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9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9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안전총괄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70
자치법규명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정연훈
평가결과 통지일	2025. 9. 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김황겸	담당자 정연훈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위치 정비(안 제2조) ○ 사용목적 정비(안 제3조) ○ 대관시간 정비(안 제4조) ○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8조) ○ 시설사용료 정비(안 별표)
5. 심사의견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세부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도중 사용중지를 신청할 경우 → 규제 신설(사용료 징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4호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 기타 참고사항: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 기타참고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