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난 제82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인 2004년 7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보류되었던 안건임.

1. 제안이유

◯ 아파트, 공동주택의 증가 및 신마을 형성으로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 주민이 분리를 열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리⋅반을 조정하고 이에 맞게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신설되는 리에 대한 리장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문산읍 운천리 리장 정원 “3”을 “4”로, 파주읍 향양리 리장 정원 “2”를 “3”으로 조리읍 봉일천리 리장 정원 “9”를 “10”으로, 탄현면 법흥리 리장 정원 “3”을 “4”로, 적성면 답곡리 리장 정원 “0”을 “1”로 하여 리장 정원을 5명 증원. (안 별표1)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따라  문산읍 운천리, 파주읍 향양리, 조리읍 봉일천리, 탄현면 법흥리의 이장을 1명씩 증원하고, 적성면 답곡리 이장 1명을 새로이 두어 총 5명의 이장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 이는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거나 반 편성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 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 주민이 분리를 열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통․리․반을 조정하고 이에 맞게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신설되는 리에 대한 리장 정원을 증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예산은 통․리장 수당 및 활동비로 2004년 하반기 6개월간 12,100천원이 증가할 것이고, 1회계연도로 볼 때 24,200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③(생략)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통․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통․리를 2개이상의 통․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통․리를 하나의 통․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통․리(“행정 통․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통․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