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915 관련		제안연월일	2025. 11. 25.
			제안자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제10조(건축물 적용) 일부 수정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0조(건축물 적용) ① 시장은 신축, 증축, 재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자립률 20퍼센트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적용받는다. ③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받는 등 친환경건축 인증을 대체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2. 건축물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활용 3. 해당 건축물의 연간 예상 전력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태양광으로 자가발전 가능하도록 설계	제10조(건축물 적용) ① 시장은 신축, 증축, 재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자립률 20퍼센트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적용받는다. ③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