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01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0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공간, 물건, 자원, 재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손쉽게 공유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낭비를 줄이고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와 시민ㆍ단체ㆍ기업의 참여 근거 마련 (안 제3조 ∼ 제4조)

〇 공유 촉진정책의 추진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 (안 제6조 ∼ 제7조)

〇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ㆍ지원 근거 (안 제9)

〇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공간, 물건, 재능 등 다양한 자원의 공유를 제도적으로 촉진하여 지역 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에 있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유 관련 사업과 정책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