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00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0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부모채무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폭넓은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현재 만 19세 미만인 조례상의 ‘아동ㆍ청소년’ 정의를 만 24세 이하로 확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아동ㆍ청소년’의 정의 개정 (안 제2조)

〇 법률지원 소요경비의 지원에 단서 조항 추가 (안 제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만 24세 이하로 확대하여 현실적인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〇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