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02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0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노동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노동인권 교육, 취약노동자 인권보호, 일과 삶의 균형, 산업안전보건,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파주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노동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〇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 안 제8조)

〇 노동인권 교육 (안 제10조)

〇 취약계층 노동자 인권보호 (안 제11조)

〇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4조 ∼ 제2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동 존중의 가치 확산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기존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과 예산 부담 규모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