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08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0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청소년을 도박, 약물 등 각종 중독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치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안 제5조)

〇 지원 사업 및 예방 교육ㆍ홍보 (안 제6조, 안 제7조)

〇 자문 및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제10조)

〇 비밀준수 의무 (안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도박, 약물 등 중독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 및 치유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〇 중독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과 치유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