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의안번호 : 제8-914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 총괄표 】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사업비)
취득	토지 1필지, 건물 2개동	토 지	1	800	204,800
		건 물	2	7,831.28	37,100,000
처분	건물 2개동	건 물	2	498.32	291,415

□ 안건 개요

〇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복합 건립(안)

-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통합 건립하고자 함

*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원안가결(2022.12.7.), **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원안가결(2023.12.6.)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기존 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증감
야당동 54-1 일원	취득	내용	2개동	1필지 1개동	증 1필지 감 1개동
		기준가격	19,980,000	30,304,800	증 10,324,800
	처분	내용	-	2개동	증 2개동
		기준가격	-	291,415	증 291,415

〇 장준하기념관 기부채납(안)

-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로부터 장준하기념관을 기부받아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탄현면 성동리 688	건물	1,472.28	7,000,000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행정복지 기능과 체육·문화 기능을 통합한 복합시설 건립 및 기념관 기부채납 등 주요 재산의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〇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통합 건립하는 방안은 부지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총사업비 증가(약 103억 원 증액)에 따른 재정 부담 및 향후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장준하기념관의 기부채납은 국가보훈정신을 선양하는 공익적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나, 향후 운영주체 및 관리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