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에너지과)

〇 의안번호 : 제8-915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등을 통해 RE100 확산을 유도하고,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RE100 기반 정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건축물 적용 신설(안 제10조)

〇 인센티브 및 행정·재정지원 신설(안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15. ~ 2025. 11. 4.(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RE100(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적용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〇 산업경쟁력 및 환경정책 추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건축물 내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