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에너지과)

〇 의안번호 : 제8-916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관내 문화·관광 등 공공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

〇 「2025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2차)」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민간충전사업자가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〇 운정다누림 복지관 등 7개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5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2차)」

2) 사 업 자: 파킹클라우드㈜

3) 사업기간: 2025. 5. ∼ 2026. 2.

※ 운영기간: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최대 5년 연장 가능)

4)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민간투자 및 환경부 보조)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경 가능

5) 설치위치 및 규모: 운정 다누림 복지관 등 7개소(완속(7kW) 9기, 급속(50kW) 10기)

연번	시설명	주 소	완속	급속
1	운정 다누림 복지관	파주시 목동동 1086	3기	1기
2	문산읍행정복지센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10-1	1기	2기
3	문산거점도서관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07	2기	2기
4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야당동 1022-7	-	3기
5	새암공원 주차장	파주시 야당동 1022	1기	1기
6	금촌2-17 임시공영(노외) 주차장	파주시 금촌동 771-2	1기	1기
7	장단면행정복지센터	파주시 백연리 480-1	1기	-
계			9기	10기

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〇 ‘2025. 5.  7. :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추진계획

〇 ‘2025. 5.∼8. : 공동참여 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현장실사

〇 ‘2025. 8. 20. :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〇 2025. 11. : 파주시의회 동의안 의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〇 2025. 12. : 전기인입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

〇 2026. 02. : 공공시설(파주시청 등 7개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 개시

다. 기대효과

〇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기차 이용 시민편의 제공

〇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도시 실현

〇 관내 문화·관광시설 이용 편의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파주시 소유 공유재산(운정다누림복지관 등 7개소)에 민간충전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〇 본 사업은 공공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과 친환경 교통전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책임과 향후 철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계약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