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건행정과)

〇 의안번호 : 제8-922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검사 의무 대상자 외 시민에게도 검사 접근성을 높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〇 보건소는「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및 정비

- 파주시민, 관내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13조, 안 별표1)

- 국가보훈대상자 중 감면 대상자를「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로 일치 (안 제13조제1항제7호)

〇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관련 조문 및 별표․별지 삭제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안 별표1의 8호,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

4. 사전절차 이행 등

○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 ~  2025. 10. 22.(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또한 보건소가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검사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