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04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0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파주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3. 주요 골자

〇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안 제5조)

〇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안 제6조)

〇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안 제7조)

〇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〇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운영 (안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진계획 수립,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사업주 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고용 촉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