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정액보조       단체상한기준액 폐지, 보조금총액상한제 도입,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       산배분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서 사회단체 지원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시의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운영비의 지원 가능

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안 제6조 ～ 제9조)

․ 지원계획 공고 → 보조금 신청 → 접수 및 검토․조정 → 위원회 심의 → 지원결정 통보

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제13조)

․ 구 성 :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포함  9인 이내

․ 기 능 :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심의함

라. 의견청취 등 : 관계자의 출석․설명 및 자료제출요구권 명시(안 제14조)

마.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사업비정산․자체평가내용 등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 및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       여야 함(안 제18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    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목적이 영리를 위한 사    업이거나 회원들을 위한 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파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의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지원규    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시보 및 시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    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    견서를 첨부하여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    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    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과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    지 못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    추진실적․사업비정산․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    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2004.1.29 법률제07159호)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 이라함은 당해 지방자치 단 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 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제18161호)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 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 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 標準案

□ 본 표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ꡔ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ꡕ와는 相異할 수 있음

行 政 自 治 部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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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 정액보조단체(13개) 상한기준액 폐지, 보조금총액 상한제를 도입, ꡔ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ꡕ 구성·운영

○ 지자체가 새로운 제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을 수렴 ꡔ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ꡕ을 작성·통보코자 함

□ 조례체계

○ 총칙(5개조) :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 범위규정 등

○ 보조금운영(4개조) : 보조금지원계획수립·공고, 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통보 규정

○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8개조) : 구성, 기능, 운영, 분과위 규정 등

○ 보칙(3개조) : 보고, 별도계정, 준용규정

○ 부칙(2개조) : 시행일, 경과규정

□ 주요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안 제6조～안 제9조)

- 지원계획 수립·공고 → 신청·접수 → 심의 → 결과통보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기능(안 제10조, 제11조)

- 구성 :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인

- 기능 :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 등

○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안 제18조, 제19조)

- 실적보고·사업비정산·자체평가결과 등 보고의무화, 보조금의 별도계정의 설정·관리 등

□ 향후 조치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및 조례제정,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실태 확인 후 개선방안 강구 : 2004. 1～2월

目     次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범위)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 (신청 및 접수)

제8조 (심의)

제9조 (결과통보)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2조 (회의 운영)

제13조 (분과위원회)

제14조 (의견청취 등)

제15조 (회의록)

제16조 (실비보상)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보고 등)

제19조 (별도계정)

제20조 (준용)

< 부   칙 >

① 시행일

② 경과규정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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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도, 시, 군, 자치구/ 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시·군·자치구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로 하고, 부위원장은 ○○실(국)장(시·군·자치구는 국(실·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국장(과장), ○○국장(과장), ○○국장(과장)

○○국장(과장), ○○국장(과장), ○○국장(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 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부터 적용한다.